[속보]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2026-01-21 하영수 기자
[CBC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1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한덕수 전 총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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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