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23년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판결을 환영하며 법정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판결 존중

[CBC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환영하며 법정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판결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을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징역 23년 선고는 최소한의 단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밝혀왔다"며 "1심 판결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판결이 '12·3 내란'임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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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