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일부 제기된다.

대통령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간주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거주 주택을 오래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완성된 제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시행이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이 유예조치가 5월 9일 종료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높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매도 계획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시급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와 잔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 절차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시일 내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도 당장 세제를 고칠 계획은 없지만,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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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