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상화 과정'

[CBC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에 대해 우려해왔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서 검토한 후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며, 즉흥적인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나라가 뒤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을 자주 언급해왔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이 수석은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인가"라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전날 추가 유예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안타깝다"며, 보수 진영에도 좋은 인물이 많아 잘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스피가 한때 5,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며 증시 변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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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