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손상시켜 공동체의 안정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에 굴하지 말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든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이 정해진 후에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며,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거나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공은 국민에게 적시에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정책 소통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처들을 격려했다. 반면, 부족한 부처는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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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