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세미나,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 논의

[CBC뉴스] 국방부가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 등의 구조적 도전에 맞서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핵 위협의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응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2040년까지 AI 기반 병력 절감형 첨단강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과거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국방개혁 방향성과 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준4군체제'를 바탕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력과 부대, 전력의 통합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지휘·부대·전력구조 개편 및 인력구조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단계별 로드맵 수립과 예산 확보, 공론화 등 구체적인 국방개혁 추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올해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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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