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장관,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가짜뉴스 논란에 "단호히 대응"

[CBC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SNS를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는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해당 보도자료가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로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김 장관은 행정 조치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정보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조사 방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상속세와의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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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