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 배송' 길 열린다…온라인 규제 합리화 추진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합의됐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통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비중 확대에 맞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당정은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통시장 등의 상생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정부가 골목상권을 위한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부동산감독원이 관계 기관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법안 129건이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와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 당청 간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원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국정운영의 뒷받침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의회에서는 합당이나 특검 추천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