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려

[CBC뉴스]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의정 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천548명, 2028·2029학년도는 3천671명으로 운영되며,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전체 정원은 3천871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5년간 추가 양성 인력은 총 3천342명이다.

복지부는 2037년 예상 의사 부족 규모 4천724명의 약 75% 수준으로 증원 폭을 정한 데 대해 교육 여건과 2024·2025학번 중첩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 가배정안을 발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에 맞는 인력과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2024·2025학번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와 전공의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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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