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투기 시장 교란 엄중 대응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특별지시를 내렸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조직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지위와 관계없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경기도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집값 담합, 전세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특히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으로 야기되는 주거 불안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해당 T/F는 토지정보과장이 수사 총괄을 맡으며 4개 팀, 총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크게 확대된 규모다.

T/F는 부동산 수사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첫째, 부당한 재산 이익을 노리고 부동산 거래 및 해제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다. 둘째, 온라인 카페와 단체 대화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다. 셋째, 업·다운 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조작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