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보유, 세제·금융·규제 전반서 부당한 특혜 회수해야"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세제·금융·규제 전반에서 부당한 특혜는 거둬들이고, 사회적 부담도 함께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 대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거 수단”이라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집값과 전월세 급등을 부추기고 혼인·출생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연쇄적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찬양하거나 권장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이 감소하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며 반박했다. 이어 “주거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임대는 가능한 한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투기 요인이 많은 구조에서 소수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장동혁 대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 규제를 반대하고 금융·세제 특혜 유지를 원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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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