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해외 재외동포단체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공개 추진

[CBC뉴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소재한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 이용에 제약이 있어 관련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동포청은 보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적용되며, 지원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가 해당된다.

공개되는 항목에는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해외 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 대신 재외동포 정보 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해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시스템은 오는 25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는 정보 공시 제도인 만큼, 법정 공시 기한인 4월 30일까지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동포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해외 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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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