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실수요 주거는 보호하되 주택을 활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세 부담은 실거주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거주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주요 수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부담과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투자·투기 목적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유예 종료 전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보유를 지속한 경우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세제·규제를 강화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가 더 큰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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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