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료사안 또 불거져...정책적 비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고려해야

[CBC뉴스] 지하철 무료사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같은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논리가 나온 것이다. 잊을만한 하면 나타나는 레퍼토리다. 

한국교통연구원 개선안 논문에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사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초록에서 "서울시 노인 인구 특성과 지하철 이용 행태를 공공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무임승차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도출하였다."라고 밝혔다. 

논문은 "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이 전체 무임승차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면, 서울시의 경우 80.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논문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는 간단한 경제적 효율성 관점이 아닌 사회적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대안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기준으로 차등 요금을 적용했을 때 발생된 무임비용은 현행 정책의 예상 무임비용 대비 2025년 63.42%, 2050년 96.58%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 부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무임비용 감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도출했다. 

일각에서는 이 논리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 노인지하철 무료사안은 손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하철 뿐만이 아니라 공원 고궁 등도 무료 또는 할인이다. 또 무임승차를 모두 손실로 전제한 계산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지하철은 인프라 복지라는 시각도 있다. 도로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손실이라고 하지 않듯 지하철도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에 노인 이동권을 제시하기도 한다. 고립된 노인이 우울증 치매 건강 악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막는다. 노인이동이 지역경제 소비를 활발하게 할 수도 있다. 무임승차 비용만 계산하고 경제 효과는 계산하지 않은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정책은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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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