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家]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⑦ -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 2026-03-10
 한화오션 ‘원하청 동일성과급’ 극찬한 李대통령 “예산 들여 대대적으로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오션의 ‘원하청 성과급 동일 비율’ 제도를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을 주문했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차기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행사에는 한화오션,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등 10개 대기업과 이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10개 중소기업이 짝을 이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화오션의 ‘원·하청 동일 성과급 비율’ 제도를 직접 언급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싶다”며 “정책·재정 수단을 총동원해 유사 사례를 늘려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 대통령은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 대대적으로 늘려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맥스(M.AX) 얼라이언스’(제조AI 전환 협력)와 연계해 협력업체 지원까지 포함하면 3조원 규모로 준비 중”이라며 “관련 예산이 마련되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AI와 스마트팩토리를 매개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 전환 전략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상생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힘을 보탰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정 전 총리는 한화오션 사례를 거론하며 “성과급에 그치지 않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이익 공유, 협력 이익 배분 제도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일회성 성과급을 넘어 구조적인 이익공유제도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기업인들의 사례 발표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는 ‘모모스 커피’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저에게도 기회가 있겠느냐. 퇴임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고 웃으며 물어 좌중을 웃게 했다. 간편식 떡볶이 ‘요뽀끼’를 수출하는 영풍 대표에게는 “홍보 시간이다. 계속 말씀하시라”며 제품과 해외 진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모두의 성장’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모두의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그 기회와 과실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역, 청년 등으로 폭넓게 확산돼야 한다는 국정 기조를 뜻한다. 청와대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방산, 금융, 온라인 플랫폼, 공급망 ESG, 상생 일자리 등 분야별로 상징성이 있는 기업들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부처별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원·하청 성과공유, 스마트팩토리·제조AI 전환, 공급망 ESG 등 주요 상생 모델을 선정해 제도화·예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상생협력의 씨앗이 결국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촉매제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2026-03-10
 李대통령 "물가안정이 최우선…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매뉴얼 뛰어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관리의 시급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책 틀에 안주하지 말 것도 당부하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했다. 

중동 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피 지시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구조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다. 외부 충격 자체는 피하기 어렵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또 "국면이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고, 어쩌면 자연재해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이 중에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2026-03-09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부당이익 세력 엄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하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신속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 정유사·주유소 등의 담합과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노리는 세력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금융·실물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급격한 유가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을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물가 관리 대책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서두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 급등이 서민 생활비와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2026-03-07
 李대통령 “창작의 자유 살아 숨 쉬는 나라 만들 것”…‘왕과 사는 남자’ 1천만 돌파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1천만 관객 돌파를 축하하며 “창작의 자유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다시 탄생한 ‘천만 영화’의 의미를 부각하며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왕과 사는 남자’의 1천만 관객 돌파는 2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영화인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이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한 영화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전하는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며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다는 뜻”이라며 “감독님과 배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전한다”고 영화 제작진과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 사랑받길 기대한다”며 “창작의 자유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03-06
 정유사 유가 담합에 경고장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업계를 겨냥해 기름값 담합 의혹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한 ‘가격 장난’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한 이후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적었다. 이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강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틈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장 교란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유류 최고가 지정제는 정유사와 주유소 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급·판매 가격 상한을 정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어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도 도입을 지시한 뒤 정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담합이나 가격조작이 사실상 방치·은폐되던 관행을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담합 조사, 가격 모니터링 등 가용한 행정·사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2026-03-05
 이 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바가지요금 제재 제도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금융·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지시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동시에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하며 “혼란을 틈탄 가짜뉴스와 시세 교란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며 시장 개입에 대한 선을 그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휘발유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유류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다.

아울러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제도상 단속과 행정처분이 어려운 ‘바가지요금’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가격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주유소가 실제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유통 단계별 가격 구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과 국민의 안전 대책도 당부했다. 그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혼란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며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제안했다. 

● 2026-03-04
 이대통령, 귀국 직후 임시국무회의 소집…‘이란 전쟁 여파’ 총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는 대로 이란 전쟁 사태의 파장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란 전쟁 상황과 그 여파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중동 정세 및 국제 경제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뒤 4일 밤 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도착하는 즉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기관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이란 전쟁을 포함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변동, 국내 증시와 환율 동향,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제유가가 아직 국내 가격에 본격 반영되기 전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가격 왜곡이나 편승 인상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튿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날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후속 조치를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대응과 함께 국내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들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이 그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5박 6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률 공포·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사법 시스템 변화와 재정·인력 소요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03-03
 북미회담 열린 카펠라 다시 찾은 이재명 “남북 대화의 장 열겠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공식 만찬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이곳은 서로 입장이 다른 국가들과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싱가포르 외교의 ‘평화 리더십’을 상징하는 장소”라며 “오늘 만찬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의 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계속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카펠라 호텔은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장소다. 싱가포르 측은 이 상징적인 공간을 다시 무대로 삼아 이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디지털 연결성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번영의 길에서 서로 필요하다”며 “양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싱가포르 관계를 안보·평화뿐 아니라 디지털·기술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만찬에 참석했다. 싱가포르 국기 색상(빨간색과 흰색)을 맞춘 조합으로, 상대국에 대한 존중과 우호를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김혜경 여사는 ‘정원 도시’로 불리는 싱가포르의 국가 브랜드를 고려해 녹색 계열 치마의 한복을 택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된장과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해 양국 간 오랜 우정을 강조했다. 그는 “음식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의 장인정신과 우수성을 잘 보여준 ‘흑백요리사’의 팬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K콘텐츠를 매개로 한 양국 문화 교류를 언급했다. 또 “많은 싱가포르 국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이행 완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싱가포르 국민이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열정적 팬”이라며 “올해 말 BTS가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이후 마지막 종착지로 싱가포르에서 공연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K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K컬처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접점이자 외교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2026-03-02
싱가포르에 ‘반다 이재명 김혜경’ 탄생…이재명 “아름다운 난초에 이름 붙여 영광”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이름을 딴 난초가 공식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난초에 제 이름을 붙이게 돼 정말 영광”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열린 난초 명명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부인 제인 이토기 샨무가라트남 여사도 함께했다.

난초는 싱가포르의 국화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정상 등 귀빈이 방문할 때 새로 배양한 난초 품종에 손님의 이름을 붙이는 독특한 외교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선택된 품종은 열대 난초의 한 종류인 ‘반다(Vanda)’로, 새 이름은 ‘반다 이재명 김혜경(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싱가포르 국립식물원 관계자는 이 난초를 소개하며 “한국 태극기의 ‘건곤’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난초에 제 이름을 붙이게 돼 정말 영광”이라고 답했다.

난초 명명식에 앞서 싱가포르 외교부 본관 앞에서는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채 행사장에 입장해, 도착 직후 타르만 대통령과 악수한 뒤 의장대를 사열하며 국빈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 2026-03-01
  李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두라…정부 정책 거스르면 이익 못 보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수익을 정면 겨냥하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을 유지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선택에는 더 이상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제·금융·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고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제도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며, 그 구조를 만든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 역시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 실패 또는 방임을 믿고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전환 전에 ‘출구’를 한 번 더 열어주되, 이후에는 투기 선택이 명백한 손실이 되도록 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베팅하는 행위에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사례도 언급했다.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강력한 제도 설계와 집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도 거듭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싱가포르 동포 간담회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 한 교민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통령은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라”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국정 과제로 삼고, 해외 교민의 귀국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의 잘못이다.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 고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제정세가 매우 어지럽고 닥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지만, 내란의 어둠을 비무장의 맨손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 닥칠 많은 문제도 국민의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교민들을 향해 덧붙였다.

● 2026-03-01
  “국가 위해 헌신한 분들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주년 3·1절을 맞은 1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3·1절 중앙기념식 기념사에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 혁명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 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하며 3·1 정신을 한반도 평화 구상과 연결 지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로,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해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국가 의지를 담았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 2026-03-01
  AI·원전으로 여는 ‘3377 동맹’…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며 동남아를 향한 ‘미래 산업 외교’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원전, 핵심광물 등 첨단·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의 교두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싱가포르에서 2일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과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은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 틀을 재점검하는 한편,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의제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 체류 기간 중에는 양국 AI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이어간다. 방산·인프라·통상 등 실질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동시에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여기에 등장하는 ‘3377’이라는 숫자가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방문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3월 3일·수교 77주년’을 결합한 ‘3377’은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외교 브랜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겠다는 ‘CSP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작년 CSP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6-02-27
  李대통령 "공직자 책임 다하려 집 내놨는데…날 투기꾼 취급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매물로 내놓은 분당 아파트를 둘러싸고 일부 언론이 ‘시세차익 25억원’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놓은 집”이라고 강조하며 “왜 이렇게 악의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뒤 매매 가계약이 이뤄졌고, 시세차익이 약 25억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아파트에 대해 “1998년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자,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며 “돈보다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싶어 세상에 죄짓는 느낌도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의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매각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돈 때문에 산 것이 아니듯, 돈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적으로 따지면 (지금 파는 것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파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만약 보유를 이어갔더라도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더라도, 그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군가의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닌,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집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도 인정은 하겠지만 나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시세차익 규모를 부각한 일부 기사들이 대통령을 ‘투기꾼’ 이미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매매 가계약이 체결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강 대변인은 다시 “대통령 자택의 매매 거래가 완료된 이후 청와대의 공지가 있을 예정으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6-02-27
  이재명, 내달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AI·원전 ‘미래 동맹’ 띄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잇달아 국빈 방문하며 인공지능(AI)·원전·핵심광물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선다. 올해와 내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을 연속으로 찾는 일정으로,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CSP 비전’을 구체화하는 외교 행보로 평가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AI 분야 경제 교류 회의인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관련 업계 인사들과 교류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일정도 진행한다.

강 대변인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수교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특히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방산·원전·조선 산업과 필리핀의 인프라 수요, 자원 분야를 연계한 실질 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순방은 아세안과의 중장기 협력 구상인 ‘CSP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자리이기도 하다. 강 대변인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을 통해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겠다는 내용을 담은 CSP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은 이 비전을 실질 사업과 협력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26-02-26
  李대통령 "마지막 기회 놓치면 감찰·수사"…불법 계곡 점용 공직사회에 최후통첩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축소 보고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불법 점용 실태에 대한) 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 보고였다. 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을 통해 축소·허위 보고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 유기로 불법 계곡 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특정한 뒤,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와 ‘감찰’, ‘수사’까지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단순 통계 오류를 넘어 조직적 축소·은폐 가능성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 영업 정비를 대표적 성과로 내세워온 만큼, 이번 사안을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행정 신뢰 회복의 시험대로 삼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금융·부동산 개혁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국 금융시장이 더 성장해 국민이 금융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네티즌 글을 링크한 뒤,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 2026-02-25
  李대통령 "경자유전 이해 못하고 공산당 운운…농지 투기 차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다시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겨냥한 조치일 뿐인데도 이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비판은 경자유전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을 재언급하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매각명령의 대상을 좁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령·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두되, 애초 ‘직접 경작’을 약속하고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명령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행 헌법과 농지법 체계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률에 규정된 원칙을 집행하겠다는 것일 뿐, 새로운 이념적 실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농지 취득 과정에서 ‘직접 경작’ 의무를 전제로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린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해 시세 차익만 노리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산주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2026-02-24
  李대통령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농지 투기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농지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농촌 지역의 과도한 지가를 문제 삼았다. 수도권 집값 과열이 다소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농지 가격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현행 제도의 사실상 방치 상태를 꼬집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구체적 검토와 보고를 지시했다.

발언 수위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농지 실수요자 중심의 소유 원칙을 재확인하고, 투기성 농지 보유에 대해 전면 조사와 강제 매각까지 동원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로 해석된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지 못하면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는 인식이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 2026-02-23
  “67년 만의 ‘전략적 동반자’…한-브라질, 무역·우주·민주주의까지 손잡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두 정상은 “1959년 수교 이후 그간의 꾸준한 협력을 토대로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향후 4년간 양국 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에는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가 담겼다. 양 정상은 이를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이라고 규정하고, 중장기 협력의 기준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공통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고 강조하며,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브라질의 ‘포용적 성장’ 구상과 한국 정부의 ‘AI 기본사회’ 비전을 접목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이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로, 한국은 그간 이들과의 무역협정을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상품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 역시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두 정상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제 협력의 폭도 넓어졌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해 “분야별로 실질적 협력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끄는 K-화장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소비재·보건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미래 산업 협력도 한층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우주·방위산업·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뤄진 한국 최초 상업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에 꼭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에너지·농업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이 양국 생산 부문의 상호 보완성을 높일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한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공조 확대가 확인됐다. 양 정상은 글로벌 정세와 지역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특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협력 재개와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하며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열어내겠다”는 의지를 전했고,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도전의 역사도 공통 화두로 떠올랐다. 룰라 대통령은 “1980년대 오랜 투쟁과 저항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냈고, 4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쿠데타 시대’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시험대 위에서 굳건함과 회복력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며,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인적 교류 확대도 합의됐다. 양 정상은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과 양국 유학생 교류 확대를 논의하고, “양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토대로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문화도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같은 보사노바 명곡은 많은 K-팝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말하며 브라질 문화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할 정책에 대한 양국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양측은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 복지와 혁신의 결합을 미래 협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을 브라질로 초청해 이번 환대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밝혀,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한-브라질 관계가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한층 공고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 2026-02-23
  “영원한 동지”라 부른 李대통령, 룰라에 “내 인생 역정과 너무 닮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향해 “나의 영원한 동지인 룰라 대통령님을 환영한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23일 서울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 후 기념촬영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를 병기한 환영 메시지를 올려 룰라 대통령을 맞이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은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부침과 복귀 과정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현대 정치에서 룰라 대통령이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여정과의 유사성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도 너무나 닮았다”고 적어, 노동자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분모와 역경을 거친 정치 인생을 나란히 놓고 공감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또 “룰라 대통령의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인해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 2026-02-21
  이재명 “다주택 줄면 집값·전월세 안정”…“기적의 논리”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켜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다주택을 줄이는 것이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직접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높여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면 실수요자가 이를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임대료 급등 우려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논리를 정면 겨냥했다. 그는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한 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다주택 보유와 임대사업 확대를 주거 안정 해법으로 포장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편을 드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 2026-02-21
  李대통령, “왜 국내 사법판결을 외국 정부에 묻나” 언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일부 국내 언론이 미국 정부의 반응을 연이어 전한 데 대해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과 미국 국무부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내 사법 판단을 둘러싼 외국 정부의 코멘트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이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관행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국가, 특히 미국의 시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언론 보도 관행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한 우려를 병행 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판결 자체보다는 이를 다루는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와 외국 정부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소환하는 관행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 2026-02-19
  이재명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로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투기와 부동산 불평등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해 국정 기조를 ‘부동산 공화국 탈피’와 ‘포용적 성장’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해, 야당인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설 연휴 기간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연속적으로 비판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 격차를 ‘망국적 구조’로 규정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공급·투기 규제 전반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의 예고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적극 행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란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책임 회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며 “적극 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포상제도 역시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달라”고 지시했다. 적극 행정이 ‘찍히는 길’이 아니라 ‘보호·보상받는 길’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초반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느냐. 오로지 24시간 어떻게 나라 살림을 잘할까, 그것만 고민하셨죠”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다만 곧바로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주문하는 발언으로 이어가며, 휴식 이후 ‘속도전’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적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한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메시지가 △부동산 불평등 구조 개혁 △공직사회 적극 행정 체계화 △정치권 협치 촉구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네 갈래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과 ‘모두의 경제’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향후 부동산·민생 정책 전반에서 보다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2026-02-18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문제의 책임을 다주택자 개인이 아닌 제도 설계 권한을 가진 정치권에 돌리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전날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언론 기사 링크가 함께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게시물 제목을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로 달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취지의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거듭 정치권 책임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에 대해 세제·규제·금융을 총동원해 실질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취임 후 추진 중인 부동산·조세 정책 기조와 맞물려, 다주택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대목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다주택 전면 부정’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보충 설명도 내놨다. 그는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또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생활·복지 차원의 다주택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야권의 공세를 ‘왜곡된 프레이밍’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같은 언급은 장 대표가 자신의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반발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앞서 16일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 규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고, 장 대표는 노모의 거주 문제를 내세워 맞받아쳤다.

다주택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사회악’ 규정과 ‘효(孝) 논쟁’으로까지 비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이해충돌과 제도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권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여전히 민감한 현안인 만큼, 향후 여야 간 다주택 규제와 관련한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2026-02-17
  “‘모두의 대통령’ 다짐한 이재명, 설 인사 영상 공개…“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내놓으며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 공개된 설 맞이 인사 영상에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3분 16초 분량의 이번 영상 제목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대통령 부부는 카메라를 향해 차분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첫머리에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지난해 국정 운영을 돌아보는 대목에서는 ‘정상화’와 ‘안정’을 키워드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경제·민생·외교 안보 등 각 분야에서의 회복세를 에둘러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통의 소망을 상기시켰다.

새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연대’와 ‘신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연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넘어서는 협력의 가치를 부각한 셈이다.

김혜경 여사도 영상에 함께 등장해 국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는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소박하지만 정중한 새해 덕담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목소리로 외친 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설 인사 영상은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에 더해 ‘국민 참여’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영상의 앞과 뒤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직접 촬영한 새해 인사 장면이 이어졌다. 독도경비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등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덕담을 전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새해 인사’ 영상을 접수했던 작업의 연장선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그 예고대로 국민 개개인의 인사와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를 한데 엮어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을 구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설 인사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대통령”이라는 기조를 명절 메시지에서도 재확인하며, 새해 국정 운영에서도 통합과 민생 중심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 2026-02-16
  李대통령 “살지도 않을 집 사모아 온갖 사회문제…다주택 특혜 더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하다”며 세제·금융·규제 측면에서의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을 투자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에 제동을 걸고, 다주택 억제를 통한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주택자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말했다. 다주택 억제가 곧바로 임대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나아가 임대 시장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 맡겨진 임대 구조가 주거 불안을 키워온 만큼, 공공임대 확대와 공공 주도의 임대 공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어진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대해서도 강하게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당이 다주택 규제 기조를 ‘과도한 규제’로 몰아가는 데 대해 “무주택 서민·청년과의 이해가 어긋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공개 질의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물었다. 사실상 야당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향후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공공임대 확대 등 구체적 정책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여야 간 ‘다주택·임대시장’ 프레임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2026-02-14
  李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투기 부당특혜 회수하자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자가 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기사를 함께 첨부하며, 해당 발언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금지할 생각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시장 참여자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방향은 주거 중심의 구조로 명확히 돌리겠다는 시그널로 풀이된다.

자신을 향한 ‘다주택자’ 비판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다. 현재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분당 아파트가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제기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 해당 주택은 퇴직 후 거주를 전제로 한 주거용 1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2026-02-14
  李대통령 "황당한 증거 조작"…정영학 녹취록 왜곡 의혹에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쟁점이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싼 왜곡 논란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이용자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공유(링크)하며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적었다. 이어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여, 이번 논란이 검찰 수사 관행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논란의 출발점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에는 남욱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발언을 전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녹취록상 남 변호사는 “유씨(유동규 전 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제는 제대로 들리지 않은 ‘○○○’ 부분의 해석이다.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대목이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말이었다”고 증언했다. 즉,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사업 전반을 남 변호사에게 일임하겠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해석해 제출했다.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가리킨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개발 비리 의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삼았다.

● 2026-02-13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하겠나"…기한 제한 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며 금융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직설적 표현을 통해, 단순한 원론이 아닌 제도 손질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거듭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이라는 표현에는, 기존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과거에 받은 대출을 담보로 만기를 반복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관행은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규제는 신규 진입자에게는 엄격하지만, 기득권을 쥔 다주택자들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는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과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을 대비시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규칙을 지키는 다수에 대한 보호’라는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표현은 규제 완화나 정책 변화에 기대 ‘시간 끌기’를 해온 다주택 보유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2026-02-12
  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냐"…개학 앞두고 가격·유통 전면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새 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가격 적정성 점검과 구조 개선을 지시했다. 설 연휴를 앞둔 물가 관리와 공공서비스 점검도 함께 주문하며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살펴봐 달라”며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교복 산업 구조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체들에 돈을 대줄 게 아니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단순 가격 단속을 넘어 생산·유통 구조 전반을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정책, K-문화·관광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물가 대책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2026-02-11
  "공짜라고 막 집어가지 않아"…이재명, ‘그냥드림’ 현장서 확산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11일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냥드림’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현대판 장발장을 막는 제도”라고 강조해 왔다.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에 107곳의 그냥드림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사업 확산을 주문해 온 데 이어, 직접 현장을 찾아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센터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이용자 수, 재방문 비율, 물품 확보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 91명이 온다는 말이냐. 똑같은 사람들이냐. 재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라며 구체적인 통계를 연이어 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문자 특성은 좀 구분해 봤느냐”며 “우리 국민들은 ‘공짜로 주니 아무나 와서 막 집어가지 않느냐’ 우려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관장은 “맞다. 그런 사례는 없었다. 좋은 정책이라며 살기 좋다고 얘기하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상 복지 사업에 따라붙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용 자격과 관련해서도 지역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관장이 “여기는 신분 확인이 돼야 한다. (이용자가) 모두 지역 주민”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지역 사람 아니라고 안 줄 건 아니잖냐”며 “지침을 명확하게 줘야 할 것 같다. ‘우리 지역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고 굶지는 말자는 거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센터 내부를 돌며 진열대에 놓인 식료품과 생필품 구성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사업을) 지원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박수를 유도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부각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 울었다”며 일기장을 보여줬고, 김 여사는 남편의 상처 부위를 가리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직원이 “소액 투자자지만 덕분에 주식 계좌가 두 배로 불어났다”고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같은 건물에 마련된 ‘나누면’ 사업장을 찾아 무료 라면을 먹는 이용자들과도 만났다. ‘나누면’은 취약계층 누구나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이 대통령은 이용자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어서 드시라. 라면 불겠다”고 인사를 건넸고, 일부 이용자들은 “얼굴이 창백하시다.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라며 건강을 걱정했다.

● 2026-02-10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 안 한다?”…등록임대 양도세 특례 손질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손보겠다는 뜻을 잇달아 밝히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등록임대주택 보유자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은 세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신속 공급’ 재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글을 올리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여기에 더해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로 분류해 동일한 세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매물 부족 상황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임차인에게 장기 안정 거주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활성화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 제한, 단기 4년·장기 8년 의무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의 신규 등록임대를 전면 금지했다. 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장기 임대 유형을 제외하고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그럼에도 기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구조가 보유 주택의 시장 출회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특례를 축소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내놓게 돼 공급이 늘고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경우 일정 수준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서도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한동안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법제화가 된다면 공급 효과를 내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비아파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록임대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부진해 세제 손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이유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까지는 현행처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되, 그 이후에는 다른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실상 ‘유예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기간 계약갱신 거절 금지, 임대인 실거주 금지 등 21개 의무사항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기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장기간 의무 이행과 매도 제한을 전제로 부여된 특례”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는 매도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이어가던 임차인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임대 공급 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적 정책이 반복되면 국민이 과연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주택 매매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임대시장 안정 또한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2026-02-10
李대통령 "끝까지 조종간 놓지 않은 참된 군인…합당한 예우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코브라 공격헬기(AH-1S) 추락 사고로 숨진 준위 2명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분께선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사고 발생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ｍ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다”고 했다.

유가족에 대한 위로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 코브라 헬기가 인근 하천으로 추락해 조종사인 준위 2명이 숨졌다. 당시 헬기는 주택가 인근 상공에서 훈련을 수행하던 중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10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장병의 순직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군 당국의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 2026-02-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9 이전 계약 땐 ‘최대 6개월’ 숨통 트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잔금·등기猶予(유예)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장에서 제기된 “3개월은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한 달을 더 주겠다는 의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한다. 구 부총리는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만 체결해 두면, 지방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최대 6개월, 강남 3구·용산에서는 4개월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며 제도 손질을 주문했다. 등록임대주택도 일정 의무임대 기간 이후에는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등록임대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예고됐다.

● 2026-02-09
 李대통령 "등록임대주택 특혜, 의무기간 끝나면 일반 다주택과 같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일반 다주택과 동일한 세제 적용을 검토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핵심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축소·폐지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같은 다주택자임에도 과거 등록임대라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세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폭넓은 혜택을 부여해온 장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에 대응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지만, 과도한 혜택이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2020년 비(非)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한 대부분 등록임대 유형이 폐지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6년짜리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5만호 수준이다. 이 물량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을 받았고,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 의무를 다한 이후까지 ‘영구 특혜’를 유지하는 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조정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년간 처분 기한을 준 뒤 그 이후부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거나, 1∼2년간은 혜택의 절반만 줄이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주택 보유의 자유는 인정하되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주택 보유가 전·월세 불안, 자산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진 만큼 세제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조정을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의무 임대기간과 정해진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세제 특혜 축소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매물 출회를 유도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론을 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틀 연속 민간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제도 전반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기조가 실제 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와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구조와 매도 전략은 상당한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느 수준까지 세제 특혜를 회수할지, 임대료 안정 장치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6-02-08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선 압승에 축하…“새로운 60년 향해 더 넓고 깊은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한일 관계의 추가 진전을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새로 강화된 일본 내 정치적 기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지난달 일본 나라(奈良)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고 상기시키면서, 한일 관계를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6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양국이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신뢰와 유대”,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경제·안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의지를 부각했다. 양국이 이미 구축한 협력의 토대 위에서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깊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는 셔틀외교가 조만간 서울에서 재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머지않은 시일 내”,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는 표현을 통해, 다음 회담의 장소를 한국으로 상정하고 시기 역시 길게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메시지는 형식 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엑스 계정을 직접 ‘멘션’(언급)해 상대방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병기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나란히 표기함으로써 일본 국민과 정치권을 직접 향한 공개 메시지의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한일 정상 간 소통이 비공개 외교 채널을 넘어 공개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310석)를 웃도는 316석을 석권해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힌 배경에는, 다카이치 내각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한일 간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 2026-02-08
 이재명 대통령, 자산가 유출 보도자료에 '고의적 가짜뉴스' 비판...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의 신빙성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보도자료는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대통령은 이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언론사 칼럼을 인용하며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식 단체로서 이런 행위를 벌이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문제가 된 칼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라는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로 급증했고,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가 주체였고, 조사 방식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이번 사안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국내외의 자산 이동과 관련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해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경제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주요 단체로서 그 발표 내용은 항상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자료의 출처와 조사 방법론이 의심받을 때, 그 영향력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정부의 정책 수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 2026-02-06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강력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철도 건설이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남 거제시에서 경북 김천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의 이동시간을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 50분으로 단축시켜 PK(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이 철도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동남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착공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업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기회"라며 철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철로를 지지하는 침목에 직접 서명하며 안전하고 무재해 건설 현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안전 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경남·경북 지역의 지자체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착공식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첫 삽"이라며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착공식 이후 경남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이는 지난달 울산에서의 첫 타운홀미팅 이후 2주 만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지역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행사에서는 경남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2026-02-06
 이재명 대통령, 서울 아파트 가격에 일침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다"며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으며, 결국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가격 급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통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가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으로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 이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더 주고, 문제가 있는 정치인은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2-05
 이재명 대통령, "투자용 주택 구입, 이익 없을 것"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고가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주택 구입은 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투자용 주택 선호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남겼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녹취록이 주요 쟁점이 됐는데,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불명확하게 녹음된 부분을 두고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시키며, 다주택자들의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 2026-02-04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대규모 투자 발표...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과실의 고른 배분' 요청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5년간 3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출 호조와 경제 회복세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주요 10대 그룹이 5년간 270조 원, 재계를 합쳐 총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지방의 청년 유출 문제와 고용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류 회장은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5년간 6만 명을 고용하고 국내 시설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 주요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 19조 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을 건설하고, 현대차그룹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천억 원을 투자해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G는 1조2천6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포스코그룹은 포항과 광양 지역에 철강 및 에너지 부문에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에너지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한국 경제의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움직임은 청년 실업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기업들의 응답으로, 앞으로 5년간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26-02-04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 우선 배려해야"...'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부동산 투자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 아닌가"라며 다주택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라는 허위 보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으며 언론 보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안정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또한 다주택자들이 부당한 기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고,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2026-02-03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李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할 것"..."투기는 망국"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패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보일 것임을 강조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정책 수단이 과거보다 다양해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겨났다"며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며 다주택자의 눈물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도 변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압도적인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수단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투자 패턴 변화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변했다"며, 자신이 공약 이행률 95%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이번이 부동산 투기와의 마지막 전쟁임을 암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는 대선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 2026-02-02
 '골든' K팝, 그래미 어워즈 최초 수상 쾌거...이재명 대통령, K팝 아티스트들의 세계적 성과에 축하 메시지 전달

K팝이 세계 음악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이 K팝 장르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했다. 이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아티스트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래미 어워즈 본상에 노미네이트됐지만 수상에는 이르지 못한 블랙핑크의 로제와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의 정윤채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세계적 경쟁력을 칭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제작진과 관계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K팝 아티스트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골든'은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부문은 시청각 미디어를 위한 음악을 평가하는 것으로, K팝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팝의 글로벌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 성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 2026-02-02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옹호와 종북몰이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는 글을 올리며, 야권의 비판에 대응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당 논평이 '배급'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며 종북몰이식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 원 가량 가격을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설탕부담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총 7건의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그의 소통 방식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의 발언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치적 논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야권의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2026-02-01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강력 비판…"나라 망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SNS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만료를 언급하며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시장의 힘을 넘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정책 실현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2026-01-31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하며 애도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아 애도의 뜻을 전하며, 엄숙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해찬 전 총리는 여러 공직을 역임하며 정치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그의 영결식에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과 함께 앉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경청했다. 약력 낭독이 시작되기 전, 이 대통령은 유족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며, 고인의 업적과 생애를 기렸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약력 낭독이 있었으며, 많은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6-01-31
 부동산 정상화, "마지막 기회" 경고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투기성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과 하천의 불법시설을 정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똑같은 사안에 정 반대의 입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는 종묘 인근 개발을 반대하면서 태릉 주택 공급을 지지하는 목소리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죠?"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SNS 활동은 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26-01-30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을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 초강력 메시지 발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신했다. 이는 한국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 조직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재차 강조하는 발언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는 범죄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함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범죄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 조직은 한국인을 타겟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도 게시하며, 범죄 조직의 활동 무대가 되는 현지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범죄의 발생지에서부터 경고를 보내는 전략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 같은 메시지는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현지 당국에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최근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범죄 조직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조직에게 한국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명확히 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2026-01-29
 이재명 대통령, "국민 시선으로 속도감 있게 실효적 정책 집행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와 행정 모두에서 협력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의 속도감을 높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그는 "엄청나고 멋진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제 기준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속도가 느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우공이산의 자세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신비 부담 경감 등 일상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대선 때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수십 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 즉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늘공(직업 공무원)의 경우, 공직 생활이 길어지면 시각이 고정될 수 있다"며, "국민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실효적이고 신속한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목표로 삼아,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2026-01-27
"국회 입법 지연, 정부 업무에 차질…대통령 '비상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에 불과하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파견하거나 합동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관리단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보조해줄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점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일단 지급하면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것을 포함해 미리 하라"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안 할 것은 아니고, 그때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하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을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며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기획예산처에 지시했다. 그는 불법 행위에 대한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 어렵구나' 하는 인식이 정착되면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회 입법 지연이 정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 2026-01-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해...이재명 대통령 단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으로,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정부의 연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제도의 폐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이며,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향후 세제 개편을 위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家 ∣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