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원포인트 개헌·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긴급과제 제안

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정치·민주 분야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과 국민 참여형 개헌 절차 마련, 지방선거 제도 개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해야 하며 현재도 가능하다”며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 제정을 통해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개헌회의를 신설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으로는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됐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에서 내란·외환 범죄를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정부의 부당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기후·평화·역사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대책 마련,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설치, 소방 중심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이 제안됐다. 접경지역 대책에는 완충지대 내 적대행위 및 위험훈련 제한, 대북 전단 차단의 실효적 집행, 드론 등 신유형 위협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담겼다. 역사정의회복위원회는 식민지 과거사와 국가폭력 사안을 총괄하는 상설 또는 독립 기구로 구상됐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홈플러스 사태 해결 등이 제안됐다. 사회·교육·인권 분야 과제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태스크포스 운영과 청년 고용평등 및 권리보장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50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190여 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발표된 안건은 이 가운데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안으로, 위원회는 정부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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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