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임광현 국세청장 ② ∣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AI 대전환 선언

● 2026-03-04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환갑 맞은 국세청, AI 대전환 선언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앞세운 ‘K-AI 세정’ 청사진을 내놓고 국세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선다.

국세청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민·관 합동 ‘미래 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60대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조세 정의 구현, 민생·성장 지원, 국세 정보 적극 공개, 현장 중심 제도 개선 등 5개 축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이다. 세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납세 편의를 대폭 높이는 동시에, AI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를 보다 정확히 가려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안내·신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 정의 구현’ 분야에서는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 행위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별 기관이 관리해 온 세외수입 체납까지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생·성장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영세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산업과 수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정 인프라를 확충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세 정보 적극 공개’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경제 동향 지표, 청년 창업 통계 등 국세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균형 성장 전략과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공공·민간에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정책 설계와 연구·창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중심 제도 개선’ 분야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정비, 영세납세자가 부담하는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을 낮추고 세정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식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유상범·안도걸·박민규·천하람·최은석 의원,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국세청의 환갑과 새로운 도약을 함께 지켜봤다.

● 2026-02-26
 롤렉스·버킨 가득한 ‘명품 수장고’ 연 국세청…압류품 492점 내달 온라인 경매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에르메스 버킨·켈리백과 롤렉스·리차드밀 시계,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 황금 거북이 등 고가의 사치품이 빼곡히 들어찬 ‘명품관 같은’ 수장고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물품들은 모두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의 자택 등에서 압류된 뒤 국세청이 보관해 온 재산이다.

국세청은 26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압류 물품 보관 수장고 내부를 최초 공개했다. 10㎝ 두께의 두꺼운 문이 열리자 노란색 압류 스티커가 붙은 물품들이 층층이 쌓인 선반이 드러났다. 선반에는 3천5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켈리백을 비롯해 샤넬, 디올 등 고가 명품 가방이 줄지어 놓여 있어 고급 백화점 명품관을 연상케 했다.

수장고에는 명품 가방 외에도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가 위스키, 비상장주식 주권, 각종 귀금속과 시계, 예술 작품 등이 보관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 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추적·수색을 벌여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훼손 우려가 큰 미술품은 외부 전용 수장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으며, 리차드밀·롤렉스 등 초고가 시계와 황금 거북이 같은 귀금속은 수장고 안에서도 별도의 금고에 분리 보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내달 두 차례에 걸쳐 압류 물품 492점을 온라인 공매(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국세공무원과 그 가족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공매에는 추정가 3천200만∼6천만원으로 평가된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가 시작가 2천만원에, 800만∼2천3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에르메스 버킨 35는 650만원에서 경매를 시작한다. 세계적인 작가 줄리안 오피, 쿠사마 야요이 등의 작품도 매물로 나온다.

1차 공매는 내달 11일 진행되며, 명품 가방·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고가 인형 1점 등 총 166점이 대상이다. 이들 물품은 내달 6∼10일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일반에 전시된다.

2차 공매는 총 326점이 출품되며, 내달 20∼24일 전시 후 25일 경매가 열린다. 경매를 통해 확보된 대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돼 세입으로 편입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매는 고액 체납자가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 온 행태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세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의미와 함께, 여러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공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찾아 환수하고,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02-08
 "대한상의의 해외이주자 수치 왜곡…자산가 유출은 없다"

최근 3년간 해외로 이주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한국인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에 대한 팩트체크 글을 올렸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400명의 수치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산가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이주를 신고한 한국인의 평균은 2,904명이었으며, 그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

또한 임 청장은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 원, 54억 6천만 원, 46억 5천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한상의 부자유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사실 검증으로 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자산 100만 달러 이상 소유 고액 자산가가 2,400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사를 진행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 2026-02-03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연장…국세청, 위기 극복 지원 나서

국세청이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여수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수는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석유화학단지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지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약 2,600개 기업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9월 1일로, 일반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7월 31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은 또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이 기업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방문 세무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2026-01-26
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정조준…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겨냥한 포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해 국세청은 381조7천억원의 세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절세혜택 도움자료와 국민비서 등의 도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반사회적 탈세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와 해외 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하고,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3월에 정식 출범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은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국세청은 500명의 실태확인원을 모집했으며, 이들에게는 급여 외에도 격려금과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올해 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500명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추가 채용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초고액 및 중요 소송의 대리인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하고, 성공사례금 포함 최대 보수를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33년 만에 인정받는 등 중요 소송에서의 승소 사례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며 국세 행정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들은 국세청이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2026-01-22
철강업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납세 담보 면제 및 환급세액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 강화

국세청이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철강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에서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기존 법정 환급 기한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즉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철강업계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들에게 공제 및 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기업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에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기업들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채널로 기능하게 된다.

국세청은 위기 지역 및 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 등의 조치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 및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신고할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 오류를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철강업계의 실질적인 세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정 지원은 철강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01-21
수출 중소기업 위한 법인세 납기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조치 발표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해 법인세 납기 연장과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인해 경영 압박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의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 역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법정 환급기한을 단축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과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세무조사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1-20
'세금 수호천사팀' 발대식 개최...해외 현장 세무 설명회 통해 재외동포 지원 예정

 국세청이 재외동포의 세무 상담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출범시켰다. 이 팀은 재산세제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외동포들이 국내 복귀 시 겪을 수 있는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달 태국과 필리핀에서 첫 현장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미국과 일본 등 동포가 많은 국가에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외동포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는 현지 기업의 수요에 맞춘 이전가격 관리 등 국제 거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려는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필요한 세무 상담을 받을 곳이 없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발대식에서 "교민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하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해외 동포의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받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2026-01-19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 출범...납세 서비스 개선 및 조세 정의 구현 목표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인 AI혁신담당관실을 공식 출범시키며 세정 서비스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19일 세종시 나성동 SM타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혁신담당관실의 출범을 알렸다.

AI혁신담당관실은 총 7개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서비스의 기획, 개발, 검증과 데이터 품질관리를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 조직은 'AI 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정규 직제로 전환하여, 국세청이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혁신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결집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AI를 활용한 세정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발전시키고, 세계 1위의 AI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미래혁신추진단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생성형 AI 챗봇'이나 '생성형 AI 전화상담'과 같은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 AI를 마중물로 삼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세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세행정의 대도약을 이룩할 방침이다.

▲ 충남 홍성(56) ▲ 서울 강서고 ▲ 연세대 경제학과 ▲ 행시 38회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국세청 차장 ▲ 22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치家∣정치가] 국세청장 임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