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家] 이억원 금융위원장 ② ∣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국민지키기...원스톱 지원시스템으로”

● 2026-04-21
 금융위,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 개설…국민 의견 정책에 반영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금융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겪는 제도적 문제나 개선이 필요한 관행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접수된 제안을 검토해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금융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이 금융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보내주신 제안을 토대로 금융 분야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2026-04-17
 금융위, 철강업 등 피해업종에 3종 금융지원 발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철강업계와 관련 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업을 위한 대출, 채권, 투자 등 세 가지 방식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강업계와 금융권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중동사태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철강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조6천억원까지 확대됐으며, 민간 금융권도 '53조원+α' 규모의 자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원액과 소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규모와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채권발행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달부터는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증권(P-CBO) 차환 시 상환비율과 후순위 인수비율 등이 하향 조정된다.

만기가 1년 이내인 P-CBO 물량이 적용 대상이며, 철강 관련 업종의 해당 물량은 약 3천700억원으로 추산됐다. 6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해 은행·증권사 수수료 절감 효과로 발행 부담이 약 50b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물뿐 아니라 비우량물까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조성되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활용해 철강산업을 포함한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 충격은 일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정책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철강업뿐 아니라 후방산업 전반으로의 연쇄적 파급효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6-04-14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 6개 분야 선정…50조원 공급 추진

국민성장펀드가 차세대 바이오, OLED, 미래 모빌리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 등 6개 분야를 2차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 2차 메가프로젝트 선정 결과와 함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차 프로젝트에는 약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첨단산업 전반에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된다.

2차 메가프로젝트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 OLED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로 구성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약 상용화를 지원하고, OLED 분야는 대규모 설비 투자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 유지를 도모한다. 미래 모빌리티·방산 분야는 무인기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과 양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소버린 AI는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AI 모델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자립형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고, 새만금 첨단벨트는 로봇, 수소, 데이터센터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50조원 자금은 민관합동펀드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민관합동펀드는 20여 개 자펀드로 세분화해 운영하며, 첨단 일반펀드, 특정 기능 펀드, 초장기 기술 펀드, 프로젝트 펀드, 국민참여형 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기능 펀드는 스케일업, AI·반도체 생태계, 인수합병, 코스닥, 지역전용 등 세부 펀드로 나뉜다. 첨단 일반펀드는 도전리그와 대·중·소형 리그로 구분해 성장 단계별 기업 투자를 맡는다.

운용사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정책자금 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운용사에도 참여 기회를 늘리고, 첨단산업 창업 경험(실패 포함)도 평가에 반영한다. 직접투자는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추진단 내에 '성장기업발굴 협의체'(가칭)를 설치해 민간운용사 및 사업부처가 육성한 기업들에 후속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분기 중 민관합동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1차 메가프로젝트에는 올해 1~3월 약 6조6천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적시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오늘 발표도 긴박한 자금 수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차 프로젝트 관련 첫 투자 집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 2026-04-13
 금융위 "시장 불확실성 확대…안정 프로그램 즉각 확대 가능"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반에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 시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실물지원반에는 민생 및 실물경제 현장의 자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이미 2조5천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추경을 통해 25조6천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민간 금융권의 53조원+α 지원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의 위험이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산업 부문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 및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논의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현재 가동하는 금융 부문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는 것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가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게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04-09
 ‘혁신 성과엔 파격 보상’…금융위, 첫 ‘금융위人상’에 1,800만원 수여

금융위원회가 탁월한 정책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제1회 ‘금융위人상’을 신설하고, 첫 수상자 3명에게 총 1천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자본시장·서민금융·시장질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직원 3명을 금융위人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포상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총괄한 이용준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이 사무관은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설·운영에 기여한 이상원 사무관은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 부담에 시달리는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한 재정·정책 프로그램으로,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실무를 이끈 점이 높게 평가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담당한 정인건 주무관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주무관은 주가조작 의심 거래에 대한 전자증거 분석과 추적을 통해 불공정거래 차단에 기여한 공로로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상식에서 “혁신적 성과를 낸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이 국민을 위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人상을 매년 정례화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서민·투자자 보호에 기여한 정책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2026-04-09
 “서울 8위·부산 23위…한국, 지금이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골든타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만나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암참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한국 내 투자 환경과 금융허브 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암참이 지난 3월 첫 금융 부문 특별보고서인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간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금융 규제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어떤 격차를 보이는지 진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와 연계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정합성 제고,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세제·거버넌스 환경 정비 등이 주요 방향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면담에서 “한국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최근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이 이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00개 미만 수준인 한국의 아·태 지역 본부를 1천개까지 확대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암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 투자 목적지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암참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그간의 정책 노력과 금융 산업 혁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센터지수(GFCI) 제39차 평가에서 서울이 8위로 10위권 내에 진입하고, 부산이 역대 최고인 23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금융 부문의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MSCI 선진지수편입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거래제도, 공시·지배구조, 외환·자본 이동 관련 제도 등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암참과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정책 제언을 토대로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추가 면담과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세부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2026-04-09
 “담보 없어도 성장성 있으면 빌려준다”…소상공인 신용평가, 미래 본다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뿐 아니라 매출과 상권, 고용 등 미래 성장성이 본격 반영된다.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도입해, 재무 여건이 부족해도 성장성이 높다면 대출이 훨씬 수월해지도록 신용평가 틀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SCB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SCB 도입은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미래형 금융’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재무 여건이 부족해도 성장성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의 약 90%는 담보·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이력 중심의 보수적 평가 관행 탓에, 잠재력이 있는 사업자도 담보가 부족하면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 대출 심사 기준에 기존 담보·신용정보 외에 매출과 상권, 업황 등 비금융 정보를 결합한 ‘미래성장성 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새 SCB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AI 계량모형과 비계량 평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매출의 추이와 구조, 상권 내 입지와 경쟁 정도, 근로자 수와 고용 안정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성장 가능성을 수치화한다. 여기에 사업자의 경영 역량, 영업 전략, 점포 운영 능력처럼 수치로 잡히기 어려운 요소를 전문가 평가 등 비계량모형으로 보완해 최종 ‘성장등급’을 산출한다.

개편된 SCB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상품 심사에 시범 적용한다. 금융위는 2028년 상반기까지 금융권의 활용 실적을 순차 점검한 뒤, 같은 해 중 전 금융권으로 SCB 도입을 확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은 SCB가 안착하면 매년 약 70만 명의 소상공인이 총 10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845억원 수준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중·하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약 32만 명은 성장등급 상향을 통해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5조4천억원의 추가 대출 공급과 697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고신용 소상공인 38만 명도 등급 상향을 통해 5조1천억원 규모의 대출 확대와 148억원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2026-04-07
 이억원 "중동 피해기업 유동성 전방위 지원…정책금융 26.8조로 늘린다"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정유업계를 비롯한 피해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차환 조건을 완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1조원 규모 펀드도 이달 중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학·정유업계와 가진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중동 수출입기업이나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기업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지원하겠다”며 “정책 금융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총 26조8천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P-CBO 차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은 원유 수급, 원가 구조 등이 중동지역 공급망과 직결돼 사태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필수 소재와 연료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만큼 업계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중동 사태 직후부터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적용해 왔다. 지난달 말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신규 자금지원 규모를 20조3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으로 4조원 늘렸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6조8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도 지원에 나선다. 5대 금융지주 등은 ‘53조원+α’ 규모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뒷받침하는 신보의 P-CBO 제도도 완화된다. 이날부터 1년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P-CBO 차환에 나설 경우, 상환 비율을 기존 최소 10%에서 5%로 낮춘다. 후순위 인수 비율과 가산금리도 각각 최대 0.2%포인트, 0.13%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석유화학·정유업계를 시작으로 주요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피해 규모와 자금 수요를 점검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 2026-04-0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위원장 3자 협의체 가동…"정책조합 긴밀 공조"

거시 재정·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수장들이 참여하는 첫 ‘3자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예산·세제·금융·외환을 아우르는 정책 수단을 한 자리에 모아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당국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원화 약세 흐름과 관련해 “펀더멘탈(기초체력)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기존 ‘거시경제금융회의’와는 별도로, 올해 초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새로 합류해 구성한 3자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실물·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큰 폭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5주째 이어지며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재정경제부는 전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 수출입 여건 악화 등이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세 부처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하고, 상황 악화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산·세제 조정, 금융·외환시장 안정조치 등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3개 부처 수장들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거시경제 현안은 물론 양극화 심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단기 시장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기반과 분배 구조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거시 정책 공조의 틀을 상시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2026-03-27
 “한 번만 찾아가면 끝낸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금융·고용·복지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제도를 한 창구에서 안내·연계해 이른바 ‘기관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은행연합회 등 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이 늘고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경영상황의 위험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지원제도를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워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 포착’과 ‘원스톱 지원’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은 거래·연체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맞춤형 정책 정보를 먼저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상권 분석 서비스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과 새출발지원센터 상담 등 경영 상태 점검과 재기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가 안내된다.

안내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며, 연간 10만∼20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순차 제공될 예정이다. 단순 홍보를 넘어, 잠재적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찾아가 경영진단과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연결해 ‘연체 이전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창구도 단순화된다. 소진공·서금원·신복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이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해도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부 지원책을 한 번에 상담받고, 필요시 다른 기관으로 후속 지원이 자동 연계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금원 창구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재기 자금이나 경영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진공이나 새출발지원센터로 이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고용·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복합 지원을 강화한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생계가 불안정한 자영업자·취약계층에게는 생계급여, 취업지원, 금융상담을 묶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재기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바꿨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연계망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 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경영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2026-03-23
 청년 미소금융, 3년 내 연 6천억으로 두 배 확대…“가장 약한 곳까지 흘러야 한다”

미소금융을 통한 청년층 지원 규모가 향후 3년 안에 연간 3천억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사회 진입·자영업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인 재정난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신규 대출상품 4종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 규모를 현재 3천억원에서 3년 내 6천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2028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대출 비중을 현재 약 10% 수준에서 50%로 끌어올려, 연간 3천억원을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소금융재단별로는 보유 재원의 일정 비율을 미소금융 이용자를 위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재단 간 우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도별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미소금융을 서민금융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신규 대출상품도 4종이 신설된다. 먼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자와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이 출시된다. 사회 진입 초기 소액 자금 수요를 충당해 신용 이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거치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청년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다.

수도권보다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로 이자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자 지원 확대는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여전히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이 상품은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대상 이자 지원 확대는 2분기 중 시행되며, 이 외 3종의 신규 상품은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도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동참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기존 6조5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을 통해 1천억원 추가 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돼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고,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과 민간 금융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2026-03-19
 “중동발 금융 충격에 ‘무관용 원칙’…가짜뉴스·주가조작 끝까지 간다”

미·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피해 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의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대로 있다”고 진단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동발 충격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압박하는 만큼, 재정을 활용한 선제적 방어막을 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그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 등을 엄단하고 신고 포상금도 파격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실 저성과 기업 등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금융시장 구조 개선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정무위 소관 법안을 거론하며 “시급한 민생 지원과 신용도 규모 확산, 보이스피싱 및 전자 금융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과 함께 자본시장을 더욱 촘촘히 하고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야당 역시 중동발 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과 민생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외부 충격이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 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냉정한 진단과 선제 대응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나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는 재정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적기에 충분한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 불안이 실물 경기 침체와 가계 부담 확대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의 입법 정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무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향후 입법 속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 2026-03-11
 이억원 "중동 사태 최악 시나리오까지 염두…금융권 약한 고리 선제 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 사태의 장기화와 최악의 전개 가능성까지 고려해 국내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가동 중인 ‘100조+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추가 확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위원장 주재로 연구기관, 신용평가사, 증권사 리서치센터 등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중동 사태는 과거와 달리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 리스크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확대, 이른바 ‘머니무브’와 맞물리면서 예상치 못한 경로로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금리·물가·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3중고’가 시장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의 장기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시장·업권·산업 업종별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00조+α 안정프로그램’의 추가 확대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필요시 채권·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안정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2026-03-09
 “신고만 하면 바로 막는다”…불법사금융 ‘2주 내 소송지원’ 원스톱 가동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같은 날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2주 안에 소송지원까지 받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9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점검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면 가동을 알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군사를 다룰 때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의 사자성어 ‘병귀신속’을 상기해야 한다”며 “국민을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키려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기관별로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가 달라 구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마련된 원스톱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창구’ 역할을 한다. 센터는 피해자에게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의뢰, 소송지원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한다.

추심 중단 조치도 즉각 이뤄진다. 상담이 접수되는 즉시 신복위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문자로 경고를 보내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이후 하루 이틀 안에 금감원이 추가 경고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이중 경고 체계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조기에 완화하고, 불법추심을 실질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적 대응 역시 시간표를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담 후 2주 안에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범인이 검거되면 원리금 반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절차까지 이어서 지원받게 된다.

● 2026-03-04
 금융위, 중동 피해기업 대출 1년 전액 연장…“과도한 불안보다 신뢰 기반 판단을”

금융위원회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중동 피해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지원을 집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해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13조3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이 요청한 대로, 이 과정에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유동성 공급을 집행하는 담당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을 적용해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필요 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증안펀드가 실제 가동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과도한 불안보다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증시 변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정책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중동 상황을 24시간 공유·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2026-03-03
 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3조 긴급 지원…“가짜뉴스·시세조종 무관용”

금융당국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3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동시에 시장 불안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천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이미 운용 중인 총 13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기업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해 피해 접수와 심사, 지원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안정 장치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필요시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채권·주식시장 수급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투자자 불안 심리에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2026-02-26
 “채권 팔아도 끝 아니다”…연체채권 끝까지 책임 묻는 금융위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과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매각과 재매각을 거치며 채권이 ‘그림자 영역’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추심과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던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권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추심할 경우 추심총량제 등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사실상 책임이 끝나는 구조다. 이 틈을 타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며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장기간 과잉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의무를 지운다. 연체채권이 재매각될 경우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해,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장치를 작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일이라 의식적·지속적 노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대출 실패의 비용을 채무자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채권자도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금융 관행을 바꾸는 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2026-02-23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재확인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을 불러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규제 방향을 업계에 사전 통보하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법안 추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23일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가상자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이른바 ‘5대 거래소’ 경영진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골자를 소개하고,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등 핵심 규제 방향을 재확인했다. 최종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거래소 대주주의 소유 지분을 15~20% 수준으로 묶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업계에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규제 취지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제가) 인가제로 바뀌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권한이 확대된다”며 “높아진 지위에 맞는 거래소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희가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가제 전환과 함께 거래소의 공적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도 규제 강화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대규모 시스템 오류와 내부 통제 미비가 드러난 만큼,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고 거래소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상황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그동안 “지나친 지분 제한과 인가제 강화는 혁신을 저해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주주 지분 제한이 국내 거래소의 자본 조달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은행 중심의 안정적 발행 구조를 전제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단계적으로 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가 규제 방향을 직접 전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조만간 국회 제출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2026-02-23
 저축은행, 중견기업 대출·주식투자 두 배로 넓힌다…“영업구역 제한 완화는 불가”

앞으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다만 업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영업구역 제한 완화’는 저축은행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융위는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1조~5조원·26개사), 소형(1조원 미만·48개사)으로 세분화하고, 규모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대출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 여신비율’ 산정 대상에 자산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저축은행이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을 본격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역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을 산정할 때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는 가중치를 100%에서 105%로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에는 100%에서 95%로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지방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두 배 상향되고, 비상장주식·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20%에서 40%로 모두 2배씩 늘어난다.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저축은행이 일정 부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형 저축은행의 비은행 경쟁력 제고도 추진된다. 일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사는 저축은행중앙회와의 공동업무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체크카드(직불)와 모바일 쿠폰(선불)을 발급·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앙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취급이 가능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규제 손질도 포함됐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간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현재 ‘사잇돌대출’ 안에 포함돼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별도 상품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별 대출 금액 한도도 일부 상향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한 규제 역시 완화해 마케팅 제약을 덜어줄 계획이다.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는 현실화와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사가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Ⅰ 수준의 단순 자본비율 산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대형사에 대해서는 지방은행 수준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적용하는 등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소유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채무상환능력(FLC)에 기반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반대로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 부담을 줄인다. 건전성이 양호한 소형사의 경우 외부감사 수검 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인력·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실자산 관리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도 손질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 산하 부실채권(NPL) 관리 자회사인 ‘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AMC)로 전환해 업계 전반의 부실자산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동시에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동성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현행 제도는 전국을 6개 영업구역으로 나누고, 각 저축은행이 소속 구역 내에서 전체 대출의 40~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실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오랜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영업구역 규제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저축은행의 영업 범위를 무제한으로 풀어줄 경우,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2026-02-13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세 분이 증명했다”…이억원, 신용회복 수기 수상자 격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용회복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세 분이 증명했다”고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이 주최한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3명과 면담했다. 수상자들은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경험을 수기에 담아 공모전에 응모해 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용금융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며 금융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모전의 배경이 된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통상 5년간 보관되던 연체이력 정보를 즉시 삭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체 기록으로 인한 금융 거래 제약을 줄이고, 상환 이후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 2026-02-08
 "60조원대 '빗썸 사태'에 금융당국 긴급 점검…“전 거래소 내부통제 싹 다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벌어진 이른바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국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시장을 뒤흔든 직후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해야 했던 이벤트가 순식간에 ‘62만 개의 비트코인 오지급’이라는 초유의 사고로 번졌다. 시가 기준으로는 6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이용자 보상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은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보완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위원장은 회의에서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하며, 단순 사고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상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당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장치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코인을 지급할 때 ▲장부와 실제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사고가 단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그 실수가 곧바로 막대한 규모의 ‘장부상 지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코인 ‘장부 거래’ 구조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도 금융당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점검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업계 자율점검과 감독당국의 강제 점검을 연계해 ‘2단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제도 개선도 예고됐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사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우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사고를 일으킨 빗썸은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으며,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맞췄다.”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여파로 시장에 던져진 물량 탓에 가격 급락을 겪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방침도 내놨다.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 2026-02-05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강화 필요성 제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갖출 경우,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되면 인가제로 전환되어 거래소의 지위와 역할, 책임, 권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거래소의 위상이 새롭게 강화된다면 이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여 지배구조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분 제한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이를 더욱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짜 서민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희망홀씨나 중금리 대출상품은 별도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26-02-03
 금융위원장, 포상금 지급 상한액 대폭 인상 추진...포상금 예산 5배 증가, 올해 이미 39.4% 집행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크게 높이고,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의 억제를 위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 조작 제보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례를 인용하며,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자산총액, 적발행위수, 조사결과 조치, 부당이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30억원이다. 회계부정 포상금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으로 책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은 전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36억1천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미 39.4%가 집행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1-30 
이억원 금융위원장 총 20억1천500억원을 신고...19억9천740만원에서 소폭 증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0억1천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일 때 보유했던 주식들은 이번 재산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예금으로는 6억1천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 2026-01-28
금융위와 금감원 '특사경'...이억원 위원장 입장 발표

금융위원장 이억원은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외의 다른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지만, 통제 주체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며 "공권력 오남용 문제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특사경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이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도 실효성과 신뢰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특사경 인지 수사권 이슈와 함께 금감원의 금융위 업무보고 불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주도권 등을 둘러싼 두 기관의 '기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오는 29일 열릴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되, 금융위가 금감원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2026-01-21
이억원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와 첫 간담회 개최...서민금융 역할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 강화와 서민금융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오는 2월 5일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저축은행 업계에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는 자리로, 상견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약계층의 금리부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금리 인하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지역 및 중견기업 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과제로, 중앙회가 주도하는 공동펀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간 부동산 PF 정리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회복된 만큼, 영업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27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되면서 개인 신용대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무관한 생활비 대출은 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 업계는 영업구역 의무대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6개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실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2026-01-13
산업은행, 5년간 250조원 투입 계획 발표…국민성장펀드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산업은행이 국내 경제와 산업의 대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규모 지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25조원, 인공지능 등 첨단·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조원,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금융 확대에 75조원, 산업 업그레이드 및 녹색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50조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이중 심사체계를 통해 투명하게 운용될 것"이라며 "부패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시너지를 낼 국민성장 프로그램도 25조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산업계 수요가 이미 15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1년 단위로 30조원의 자금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선 30조원을 승인한 뒤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초기기업 투자 방안과 관련하여, IPO가 이뤄진 기업에도 투자를 활성화해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데스밸리 구간을 지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 외에 광주와 충청 지역에도 투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현황과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상황을 점검했으며,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대부업체 대부분이 연말까지 새도약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와 예금보험공사는 장기채권의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국내 경제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과 전략적 투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1-08
은행 포용금융 실적에 따른 출연금 차등 적용…연체채권 추심업체 허가제 도입

정부가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여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은행들이 포용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용금융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앞으로 허가제를 통해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이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외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여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은행들이 포용금융을 열심히 수행하면 서민금융 출연금을 경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자체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6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도 2028년까지 35%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 상품과 취약계층 대상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3~4%대 소액 대출 공급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연체채권의 경우,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엄격한 진입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체 수는 834곳에 달하지만,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적격 업체들이 퇴출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추심 경쟁을 막고 채권 추심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되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나 추심은 금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자 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으로 유인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 2026-01-05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필요...주요국 재정정책과 통상환경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이 경제 양극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용금융과 생산금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1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경제 상황과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부, 금융, 산업이 힘을 합쳐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고, 금융소외 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의 기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재편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 범죄 사고 관련 소비자 보호와 신속 구제 방안도 논의됐다. 이러한 금융 정책 수장들의 발언은 2026년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하며, 금융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2026-01-01
"혁신·창업·도전의 꿈이 적토마가 되고, 금융도 더불어 발전하는 병오년이 되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금융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생산적 금융을 통해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소외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노력도 강조됐다. 금융 범죄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하는 안목을 강조하는 사자성어 '백락상마'(伯樂相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창업·도전의 꿈이 금융을 만나 적토마가 되고, 금융도 더불어 발전하는 병오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이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백락상마'(伯樂相馬)는 아무리 뛰어난 천리마라도 중국 춘추시대의 '백락'이라는 사람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평범한 말로 살다가 죽지만, 백락이 한 번 돌아보기만 해도 그 가치가 수십 배로 뛰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다.

이러한 금융 대전환 계획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노력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12-30
쿠팡의 고금리 대출상품,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 진행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쿠팡의 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은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를 금융감독원이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파이낸셜이 제공하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8.9%에서 18.9% 사이로 책정되어 있다. 이 대출상품은 쿠팡의 입점 업체들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최근 높은 금리와 그에 따른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쿠팡이 입점 업체에 납품수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끼워팔기'와 같은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감원이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출 금리, 상환방식, 광고의 적정성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에 따라 쿠팡 가입 시 자동으로 쿠팡페이에 가입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금감원이 쿠팡 본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페이가 해지 건수와 같은 이용자 현황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현장 조사에서 이러한 보존 의무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5-12-29
불법추심,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통합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연결 계좌 등의 즉시 거래 중단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가 배정되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초동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 반환 소송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추심 행위의 즉각적인 차단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는 것 외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과 게시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와 범죄수익 계좌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와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부 중개사이트에서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부 이용자가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 금리도 대폭 인하된다. 현재 15.9%인 금리를 5~6%대로 낮추고,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를 6.3%로 경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 금리를 5%로 낮춘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지속 검토하고 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협약식을 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는 올해 하반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대리 지원 실적도 대폭 증가했으며, 불법 대부나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 대부 및 추심 전화 수백 건을 차단했다.

[금융家∣금융가] 금융위원장 이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