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13만3100원으로 0.99% 상승…대법 “성과급은 평균임금 제외” 확정

[CBC뉴스] 한화오션 주가가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17일 장중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 대비 1,300원 오른 13만3,100원에 거래되며 0.99% 상승했다. 제한적인 상승폭이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화오션을 둘러싼 법적 이슈도 정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영성과급의 성격에 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직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12월 제기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성과급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법적 분쟁은 최종 마무리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기업의 임금 체계 및 성과급 지급 구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보고 있다.

한편 주가 측면에서는 법적 리스크 해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적과 수주 흐름 등 펀더멘털 변화가 추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 본 기사에는 AI 조력이 일부 포함돼 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시장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니다. 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투자 결정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본지는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