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家]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⑧ ∣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 2026-03-25
 “진짜 맛있다” 호떡 먹으며 민심 청취…이재명 대통령, 진주중앙시장 깜짝 방문

KF-21 출고식 참석 후 예고 없는 전통시장 행보로 민생 경기 점검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달라…국민이 건강하셔야 한다” 상인·시민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시장을 전격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일정은 당초 공개되지 않았던 ‘깜짝 방문’으로,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참석을 마친 뒤 곧바로 이어졌다.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걸으며 상추와 애호박, 귤,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직접 구입했다. 상인들에게는 “장사는 잘되느냐”고 묻고, 체감 경기를 하나씩 확인하며 민생 경기를 점검했다.

시장 한 상점 앞에서는 즉석에서 호떡을 맛본 뒤 참모들에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맛있다”며 여러 차례 권해 함께 나눠 먹는 장면도 연출됐다. 전통시장을 찾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호떡 먹방’을 벌이자 주변 시민들이 몰려들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시라”, “잘하고 계시는 것 다 안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달라”며 “나는 멀쩡한데 우리 국민이 건강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스킨십을 이어갔다.

이날 방문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라는 방산·항공우주 일정에 이어 곧바로 전통시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산업 행보와 서민 경제 현장을 함께 챙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 메시지 없이 조용한 민생 행보에 무게를 둔 채, 현장에서 들은 상인들의 애로와 경기 체감도 등을 향후 정책 점검에 참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26-03-25
 “외국 원조 무기 의존하던 나라, 전투기 수출국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개발한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 1호기 출고를 계기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며 자주국방과 방산 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5천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KF-21이 마침내 출고된다”며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 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F-21 개발 과정의 지난한 여정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대한 순간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에도 우리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25년이라는 긴 시간 수많은 땀과 노력이 이 순간을 만든 것”이라며 “본인들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그 헌신 덕분에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KF-21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방산 산업 차원으로 확장해 설명했다. 그는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KF-21은 이미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방산 전략과 연계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첨단 항공 기술 내재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다”며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단순 완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확대 구상도 내놨다. 그는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이 지닌 외교·안보적 상징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도록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며 “그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우리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향후 국내 항공우주·방산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2026-03-24
 李대통령 “내란 사범이 훈장이라니”…12·12 가담자 무공훈장 취소에 "국방부·보훈부·행안부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에게 수여됐던 무공훈장 취소 결정과 관련해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취소 소식을 전하는 언론 기사 링크를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이번 조치는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인물들에게 내려졌던 훈장을 뒤늦게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훈 취소 절차를 맡은)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며 관련 부처를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이어 “이런 게 바로 별로 힘들 것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닐까요”라고 덧붙여, 이번 결정을 군사쿠데타 미화 논란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로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서훈이 공식적으로 철회되면서, 군사정권 시기 부여된 상훈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26-03-24
 李대통령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직접 공개하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 분량의 문건을 게시하고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청와대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가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천49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은 구속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도 599명에 달해 추가 기소와 처벌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120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107명, 분양·청약 과정의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비리 76명 순으로 집계됐다. 투기와 시세조작, 개발 이권 개입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신분별 단속 현황을 보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132명, 공무원이 43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장 전문 인력과 공직자까지 범죄에 가담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관련 자격·신분에 상응하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주요 검거 사례도 함께 보고됐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이 집단적으로 담합해 시세를 왜곡한 사건이 적발됐다. 또 허위 법인을 설립해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확보한 일가족의 공급 질서 교란 사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직적·지능적 범죄를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정부는 오는 26일 이번 특별단속의 세부 결과와 후속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만큼,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직접 공개하고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법 투기와 특혜, 비리를 국정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1차 단속 성과를 토대로 농지 투기와 불법 중개, 재개발 비리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와 제도 보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2026-03-24
 이재명 대통령, “저도 궁금했다” 외국과 한국 보유세 비교 기사 직접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직접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정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유세 논의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짤막한 코멘트를 남겼다. 해당 기사는 서울과 선진국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비교 기사에 직접 반응한 것은 향후 세제·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관심을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 필요성과 조세 부담 논란 사이에서 당분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 이슈에도 연이어 목소리를 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젓가락 등 필수 물품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엑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어 공정위의 제재 조치를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이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덧붙여, 과징금 수준과 법적 상한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가맹점에 젓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등 약 64억6천만원어치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9억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통령이 보유세와 공정거래 제재 사례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국정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선 “궁금했다”는 표현을 통해 세 부담 구조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공유하면서도, 청와대 수석의 “보유세 인상 검토 안 한다”는 기존 입장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호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정책 당국이 향후 보유세 조정이나 공정거래법 집행 강도 조절에 나설지,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가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2026-03-23
 李대통령 “10년이 가업? 꼼수 감세”…대형 베이커리 상속제도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 논란과 관련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가업 인정 기간이 10년인 현 제도가 ‘꼼수 감세’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상속세 인하 요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상대로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물은 뒤, 현행 제도의 핵심 요건인 ‘10년 이상 경영’ 기준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경영 기간 등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본래 취지는 일자리와 기술을 유지하는 장수 기업을 보호하자는 데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과점업에 속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상권에 점포를 두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식의 ‘절세 설계’가 주목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론 자산가의 부동산 상속인데, 형식만 ‘가업’으로 포장해 세금을 덜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논란을 언급하며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 전반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대표적 사례일 뿐, 제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손보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보완 주문도 나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상속과 일반 기업 상속을 구분해, 진정한 ‘가업’에 대한 지원과 단순 자산 승계를 가르는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대비책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상속·증여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자산가들의 절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었다.

이번 지시는 그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제도 손질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10년 기준’ 자체를 콕 집어 문제 삼은 만큼, 향후 정부 검토 과정에서 가업 인정 최소 경영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업종·규모·고용 유지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 2026-03-23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자주국방·통합방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과 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하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의 통합된 방위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주국방이 통합 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역량과 방위산업 수준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의 연간 방위비 지출 액수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며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위산업 역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역사와 역할을 상기시키며 회의의 의미도 부각했다. 그는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회의도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내실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핵심 책무로 안보를 꼽으며, 안보·치안·민생 가운데서도 안보가 대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곧 안보”라며 “공동체 내의 치안·질서 유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민생문제, 여기에 안보 등 세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대전제가 되는 것은 역시 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보 위협의 양상이 군사 영역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오늘날 안보 정세가 복잡해지며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요소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사가 달린 현장을 지휘하는 참석 기관장들을 ‘작은 신’에 비유하며 강한 책임 의식을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

● 2026-03-22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투기와의 전쟁 다시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사회 전반을 겨냥해 ‘다주택·투기와의 전쟁’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논의와 집행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직접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시는 지난주 중 내부 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돼 각 부처에 이미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으로 검찰개혁 1단계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심 국정 과제인 부동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업자용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SNS’ 메시지를 재가동하며 관련 이슈를 전면에 재배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압박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못 박았다. 단순 다주택 보유를 넘어,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정책 담당 다주택자’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안은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마다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돼 왔지만,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 등 현실적 제약으로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이를 공개 지시로 끌어올린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부동산 개혁도, 정권 성공도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선 현황 파악부터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어느 직위까지를 대상에 포함할지, 또 다주택 보유분을 시장에 내놨으나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 세부 기준은 조사 이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도 말해, 향후 부동산 개혁을 정권 핵심 어젠다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2026-03-21
 李대통령 "대전화재 원인 철저 규명…끝까지 책임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 화재 현장을 방문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피해 규모와 실종자 수색, 구조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만나 위로했다. 그는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성실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질적 지원의 속도를 주문했다. 그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초기 생계·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겠다는 취지다.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들도 직접 찾았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분들을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거듭 위로했다.

● 2026-03-20
 李대통령 "中企 착취 구조 끊겠다…노조를 '빨갱이'로 보면 경쟁력 안 올라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의 ‘갑질’과 기술 탈취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중소기업 대상 착취 구조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노동조합을 ‘빨갱이’로 취급하던 과거 인식을 겨냥해 “그런 태도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노사관계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소위 ‘착취 구조’라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며 “기술 탈취나 ‘갑질’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나 수요처 임원들에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나”라며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언급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불공정한 경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현장의 기업인들이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노동도 관심사일 텐데, 저 역시 노동자 출신”이라고 전제한 뒤 “노동자는 노동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할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 노사관계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과거 노조를 적대시하던 시각을 정면 비판했다. “노조에 대해 한때 빨갱이 취급을 하거나, 노동이라는 단어에 왠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거나, (노동자를) 불순하게 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때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념적 낙인이 노사 신뢰를 깨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구성원의 ‘심리적 애착’이 기업 성과에 직결된다고도 했다. “구성원들이 애정을 갖지 않는다면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이 회사의 발전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여기도록 해야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복지뿐 아니라 존중과 참여를 중시하는 기업문화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사 갈등 못지않게 부처 간 조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 했다. 입장이 다르니 싸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싸우라’고 얘기했다”며 “장관이 싸워야 노동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안 싸운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 충분한 조정과 논쟁을 거쳐 현장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그는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 마이너스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라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대기업들이 눈에 띌 것”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 여러분이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상 국내 고용의 절대 다수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책 무게중심 이동을 시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대기업 중심으로 끌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도 중요하다”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좋은 의견을 내 달라”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요청했다.

대통령이 ‘착취 구조’와 ‘노조 빨갱이 취급’을 동시에 거론한 이날 발언은, 향후 공정거래·노동정책에서 대기업 중심 관행을 손보는 한편, 노사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 2026-03-20
 李대통령 "조작방송 사과·반성해야"…SBS '그알'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처음 제기했던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향해 “조작방송”이라고 규정하며 공개 사과와 추후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해당 의혹의 근거가 됐던 폭로가 대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뒤 관련 언론사들에 일괄 추후보도를 요청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프로그램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진행자)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알은 2018년 7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 방송을 통해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은 이 대통령과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간 금전·특혜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방송을 두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그는 “담당 PD가 그알로 전보돼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한다”며 “그가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당시 제작진의 후속 취재 과정을 언급하며 의혹 제기의 실체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티끌만 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 전반을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야권과 일부 언론을 ‘조작 공세’의 당사자로 지목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셈이다.

이 같은 대통령의 공세는 조폭 연루설의 핵심 제보자로 지목됐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불붙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21년 박 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이 판결을 근거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사 전반에 대해 추후보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장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사법적으로 입증된 만큼, 이를 토대로 보도한 언론들은 마땅히 정정·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언론중재 절차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조작방송’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그알을 겨냥한 만큼, 향후 SBS와 해당 프로그램 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언론의 과거 의혹 보도와 사후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SBS 측은 이날 오전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2026-03-19
 "경제 전시 상황…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정부에 “경제 전시 상황” 인식을 주문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정책 전반에서 ‘속도’와 ‘지방 우대’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선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며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경 편성에 있어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위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에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연구개발(R&D), 관광 활성화 등 전 분야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지방에 둬야 한다”며 정부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지방 경제를 국가 전체의 리스크 요인으로 규정하고, 예산과 사업 배분에서 지방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공급 약속을 받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급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자,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선을 개척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런 시기에 강 실장이 큰 성과를 거뒀다. 수고하셨다”고 치하했다.

그는 “비행 중에 피해를 볼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오셨다. 표창이라도 하나 드려야 하겠나”라고 말하며 회의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추경안 편성과 함께 에너지·원자재 수급 대책,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패키지로 마련해 국회와의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 2026-03-18
 李대통령 "큰 돌 뺐으니 이제 자갈도…자본시장 ‘수술’ 끝까지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금융·자본시장 개혁을 “큰 돌을 집어낸 수술”에 비유하며, 이제는 제도 곳곳에 남은 ‘자갈’을 골라내는 미세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입법·제도 개편을 ‘큰 돌’에, 남은 세부 제도 정비를 ‘자갈’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형 입법과 구조 개편에 치중해 온 만큼, 앞으로는 실무·현장 중심의 미세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체적 과제로는 공매도 제도가 가장 먼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자체를 부정하진 않되, 불공정 거래와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저항도 언급했다. 그는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자본시장 개혁을 하면) 기업이 망한다거나, 외국 자본이 탈출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꾸니까 훨씬 낫네’라고 하더라”며 “수술받기 싫어 버티다가 수술하고 나면 건강해지니까 ‘수술 잘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개혁도 똑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 초기의 반발과 불안은 불가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외 투자자 대상 ‘코리아 세일즈’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뉴욕 거래소를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 설명했다”며 “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설명하면서도, 외국인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우리 국민이 기회를 잃을까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국내 개인 투자자의 이익과 기회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 2026-03-18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집 사면 사기죄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편법 부동산 매입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강력 경고에 나섰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사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국세청의 전수조사와 형사고발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못 박았다. 대출 신청 단계에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금융기관을 기망한 행위 자체가 형사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 경고를 넘어 감독·조사기관을 동원한 대규모 점검과 법적 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까지도 사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2026-03-17
 李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車 5부제·수출 통제까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강도 높은 에너지 수요 억제 대책을 지시했다.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충격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비상 대응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선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한 공급선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내 소비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수요 관리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국내 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겨냥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며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2026-03-16
 李대통령 "검찰총장 공소청장 개명, 납득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선명성 경쟁’에 공개 제동을 걸었다. 검찰총장 직함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자는 주장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방안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정치적 상징에 치우친 과격한 조치는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명칭 변경론에 헌법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인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여권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반격의 여지를 만들어주거나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개혁 명분과 달리 정치·법적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 2026-03-15
 李대통령, 창원 반송시장서 “날아왔다” 유쾌한 민심 행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가를 살피며 상인·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같은 날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참석을 마친 뒤 곧바로 인근 시장을 찾은 것이다.

반송시장은 1988년 개장해 ‘칼국수 골목’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어, 2년 만에 다시 찾은 셈이다.

이 대통령 부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상인·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고, 일부 어린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시민이 “조금 전 3·15의거 기념식에 있는 것을 TV로 봤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답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공식 일정과 민생 행보를 연계한 강행군 속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곳곳을 돌며 딸기, 토마토, 상추, 나물, 쪽파 등 제철 농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 김 여사는 화장품 가게에도 들러 마스크팩 등을 사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 소비 진작 메시지를 동시에 부각한 행보다.

● 2026-03-14
 李대통령 "흉기보다 무서운 언론"…조폭연루설 허위판결에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국면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인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계기로 언론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직격하며 과거 보도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글에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유 글에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위 의혹 제기자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쓴 언론의 2차·3차 가공이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다.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2021년 10월 박 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장 위원장은 기소됐다. 이후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서 재정신청 과정에 관여했던 이건태 의원을 향해 “고생하신 것 잘 안다. 참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적어 감사의 뜻을 전했다. 

● 2026-03-13
軍복무 전체기간 연금 인정…이재명 대통령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과 관련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링크한 뒤 이같은 글을 남기며 군 장병 연금 혜택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의무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간주해, 장차 노령연금 수급 기간과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전체 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복무자일수록 노후 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번 개편안 국회 보고는 공약 이행의 구체적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6-03-12
 李대통령, 18일 자본시장 ‘4대 개혁안’ 직접 챙긴다…“위기에 강한 시장으로 근본체질 개선”

간담회는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대표, 기관투자자, 청년층을 포함한 개인투자자 등이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4대 핵심 과제가 보고된다. 첫째는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이다. 불공정 거래와 정보 비대칭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둘째는 주주권 존중과 확대 방안으로, 배당·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포함될 전망이다.

셋째는 자본시장 혁신 방안이다. 신산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디지털 전환 등 시장 인프라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이다. 투자 문턱을 낮추고 정보 제공을 강화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담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 입법·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교육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사회수석실은 특히 예체능 분야 사교육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 2026-03-12
 李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내달 인하…독과점 남용 땐 적극 시정"

이재명 대통령이 식용유·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기업들의 동참에 감사 뜻을 밝혔다. 동시에 산업 전반의 독과점 구조와 가격 남용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시정을 주문하며 물가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고물가 여파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던 상황에서 식용유·라면 가격 인하는 상징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도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어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서민 삶이 팍팍하기에, 어려운 시기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거래 당국과 관련 부처가 가격 결정 구조,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라는 지시로, 향후 대형 식품·유통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 2026-03-12
 이재명 대통령 “결국 추경 편성해야…한두 달 관례 깨고 최대한 서둘러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 주문했다. 특히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강조해, 재정 투입 시기와 속도가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조된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발언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내수와 투자심리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상적인 추경 절차의 ‘시간표 단축’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수석·보좌진에 언급했다.

● 2026-03-11
 “초콜릿이 선사한 50년의 행복”…이재명·마하마, 가나를 ‘아프리카 교두보’로 지목

이재명 대통령이 가나를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로 규정하며 농업·핵심광물·해양안보·문화 등 전방위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가나 초콜릿’으로 상징되는 반세기 인연을 토대로 실질 협력을 한층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지역·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며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나가 기니만에서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온 점을 거론하며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민에게 익숙한 ‘가나 초콜릿’도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며 “어제 마하마 대통령님께 ‘가나 초콜릿’을 선물드렸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건넸다.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장에는 양국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 이름을 넣어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초콜릿은 이번 국빈 방한을 기념해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선물이다.

이 대통령은 가나의 전략적 위치와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K컬처를 매개로 한 양국 간 문화적 친밀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인 최고조 대사를 언급하며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방문 의사도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 경험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과 자원, 안보, 문화 등 다층적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에서 쌀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며 한국의 농업기술 지원이 자국 식량자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원 협력과 관련해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안보 분야에서도 공조 의지가 확인됐다. 마하마 대통령은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문화 교류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한류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김치와 K팝을 언급한 그의 발언은 가나 사회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家 ∣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