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업은행 대주주 지분 규제 완화 검토…자본 확충 통로 확대

[CBC뉴스]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자본 확충 수요가 커진 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올해 초 일부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주주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2018년 도입한 규정에 따라 단일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될 수 있는 상업은행 수를 2곳으로 제한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은 1곳만 허용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일부 주주에 한해 추가로 1~2개 은행에서 주요 투자자가 되는 방안을 비공개로 검토 중이다. 지분 확대를 위해서는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격과 은행의 자본 수요 긴급성 등을 사안별로 심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기로 은행권의 재무·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자본 조달 경로를 넓히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전통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자본 확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억제해온 기존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은 안방보험(2018년)과 바오상은행(2019년)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규제를 강화해왔다. 두 사례 모두 대주주의 무리한 확장과 자금 운용 문제가 위기로 이어져 당국 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현재 중국 대형 은행들은 국부펀드와 지방정부계 투자기관을 핵심 주주로 두고 있으며, 보험사·자산운용사·국유 대기업 등도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강화된 지분 규제와 민간 자본 유입 제한으로 소형 지방은행은 최근 수년간 국가 자본에 크게 의존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올해 국유은행에 3천억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대형 국유 보험사의 은행 투자 지분 제한 완화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자금을 소형 상업은행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피치는 중국 주요 국유은행들이 현재 자본 규제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경기 부양과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추가 자본 확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산업 대출 확대 과정에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 기업 비중이 높아질 경우 자산 건전성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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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