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년 만에 임시 예산 가결…예산 공백 우려 대응

[CBC뉴스]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편성한 임시 예산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임시 예산은 2015년 아베 신조 정부 이후 처음이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본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편성됐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월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국회의 예산 심의 일정이 늦어졌다.

총선 이후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면서 예산안은 지난 13일 신속히 처리됐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참의원(상원)에서는 야당이 충분한 심의를 요구하며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다만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 통과되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처리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예산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사용할 잠정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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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