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산특별법, 재정 부담·형평성 면밀 검토해야”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와 정책 정합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입법 과정의 재정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가 법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특별법을 거론하며 법안이 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과 국정 운영 방향과의 부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불필요한 충돌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물류·국제금융 특구 지정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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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