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3고 위기 대응 카드’로 검토…중산층까지 포함 가능성

[CBC뉴스]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으로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복지 성격을 넘어 경기 방어와 소비 회복을 동시에 노린 대응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론되는 대상 기준을 보면 소득 하위 50%에서 최대 70%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삼고, 건강보험료 수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중산층 상당수도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지급 금액은 기본적으로 1인당 약 10만 원 원 수준이 언급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 거주자의 경우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가 유력하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비 유도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 금액, 방식 등은 향후 추경안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제 환경은 고금리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 불안, 환율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가계 부담을 키우는 국면에 놓여 있다. 이번 지원금 논의 역시 이러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해석된다.

향후 추경안 구체화 과정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최종 발표 전까지는 관련 정보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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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