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두나무, FIU 상대로한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26-04-09     권오성 기자
두나무

[CBC뉴스]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FIU가 두나무에 내린 일부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제재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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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