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家]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⑨ ∣ "비상시기 국가역량 하나로 모아야"

● 2026-04-09
 李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국정 속도 두 배로 올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말하며 참모진에게 국정 추진 속도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무관용’…“통합 교란하는 조작정보 엄정 대응”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해치는 허위정보에 대한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밤새워서라도’ 속도전 주문…“생각 틀 바꿀 비상시기”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공직사회에 일하는 속도와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겠다”며 “무슨 계획을 하기만 하면 6개월, 1년 걸린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겠느냐.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혹은 한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행정을 할 때 1단계가 끝나면 2, 3단계를 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비상시기라 생각 자체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들고, 헌법 범위 내에서 국회 협조를 받아서 법을 바꾸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며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잠을 조금 더 줄이자”고 말했다.

초과근무·포괄임금제 손본다…“안 해도 되는 야근 관행 바꿔야”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초과근무 문화와 포괄임금제 운용 방식에 대한 개선도 지시했다. 그는 “꼭 야근·주말 근무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 (한도) 시간만큼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각 부처가 대체로 그런데, 그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도 초과근무로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며 “연장근무, 야근, 주말 근무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의 비효율적 근무 관행을 손질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2026-04-09
 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밝히며 규제·과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기업이 실수요와 무관하게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 점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주문해 향후 주택·농지에 이어 일반 상업·업무용 토지·건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부동산 투기 차단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 2026-04-09
 李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 해법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전체회의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이란이 전날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한 직후 열려,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중장기 구조 개선 전략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회의에는 김성식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9명,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등 약 50명이 참석한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이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의제는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됐다. 김성식 부의장이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하고,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이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을, 류근관 성장경제분과장이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과 지속 성장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단기 위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 개편을 동시에 모색하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비상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26-04-08
 李대통령-이시바 전 日총리 청와대 재회…“한일협력 잘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함께 이끌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다시 만났다. 양측은 한일관계 안정과 협력 진전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며, 후임 일본 정권과의 연속성 있는 협력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오찬에서 이시바 전 총리 옆자리에 앉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시바 전 총리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한일 정상 간 신뢰와 협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뒤, 같은 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가 퇴임할 때까지 도쿄와 부산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2026-04-07
 李대통령, 20년 만에 연임 성공한 태국 총리에 축전…“중동 위기, 한-태 긴밀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연임에 성공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통화를 갖고 재선출을 축하하는 한편, 경제·안보 협력과 중동 정세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아누틴 총리의 총리 재선출을 축하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했고, 양 정상은 경제, 안보, 치안,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 2월 총선에서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의 압승을 이끌며 정치적 입지를 굳힌 데 이어, 지난달 다시 총리로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태국에서 총리 연임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아누틴 총리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선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조기 타결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투자 등 전반을 포괄하는 경제협정으로, 체결 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 2026-04-07
 이재명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니다…개헌도 야당 도움 없인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야권의 ‘현금 살포’ 비판에 정면 반박하며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동시에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재원과 관련해선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 구간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상위 소득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데 따른 불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당을 향해선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협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좀처럼 안 맞는 옷’이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거론한 뒤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18이 다가오는데, 제 기억에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견이 없는 셈”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제기된 비상계엄 관련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쟁점이 비교적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외부 충격 속에서의 정치권 협력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 2026-04-06
 이대통령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도 주문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불로소득 축소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제도는 ‘기한 내 계약 완료’를 기준으로 중과 배제 여부를 판단하지만,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기한 내 허가 신청’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완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할 수 없었으나,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매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전하며, 현행 규정이 1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시장 수요 과열보다는 매물 출회를 통한 공급 확대 효과에 방점을 찍고,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적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해, 세제·금융 전반에 걸친 투기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 2026-04-06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반란 행위"…“전시 상황, 더 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여파로 한국을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가짜뉴스에 대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을 직접 겨냥해“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며 “전시 상황에서 이런 행태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 위협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응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허위·조작 정보를 조기에 걸러내고, 확산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전시 상황’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를 ‘반란 행위’에 비유하고, 선제적 스크린 시스템 구축까지 언급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와 대응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2026-04-05
 李대통령 “대립·분열 아닌 평화…부활의 기적 우리 사회에 이뤄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와 사랑을 선택하자고 호소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강조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평강(평안)과 은혜가 온 나라와 국민 위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인용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안 속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말했다.

국제 정세 불안과 국내 경제·안보 위기감이 겹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2026-04-05
 李대통령 "이건 초보 산수"…고유가 지원금 두고 불거진 ‘지방재정 부담’ 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추경을 통해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지방정부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가운데 20∼30%인 1조3천200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인용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초보 산수”라며 단순 계산만으로도 ‘부담 증가’라는 비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논쟁은 가능하지만, 숫자상으로 ‘총량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자체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했다.

● 2026-04-03
 이대통령·마크롱 “중동 전쟁, 국제 질서 뒤흔들어…폭력 진정돼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사태 진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중동 석유·가스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이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을 우려하며,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전쟁,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한 뒤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며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가)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 사태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지역을) 포함해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자 협력을 통한 위기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석유 및 가스시설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에 대한 최근의 공격,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제법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역내 국가들과 긴장 완화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홍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성명에 포함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양국은 우주나 방위 산업 등에서 협력할 수 있고, 인공지능·양자·반도체 등 힘을 합칠 분야가 다양하다. 농식품 분야나 문화 분야도 있다”며 “기후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음악과 문화가 프랑스에서 큰 인기”라며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초청을 감사히 수락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방한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한·프랑스 양국이 안보·에너지·첨단기술·문화 등 전방위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2026-04-03
 李대통령-마크롱, 오늘 정상회담…한·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 2004년 수립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성사됐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마크롱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국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목표 달성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격상으로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전반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과학기술 공동연구, 교육·문화 교류, 인적 왕래 활성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양측은 특히 AI와 우주, 원전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실질 협력 모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2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친교만찬을 진행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에는 두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친교만찬에 이어 이날 회담이 열리는 동안 양국 정상의 배우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별도 친교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문화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정상회담 뒤 열리는 국빈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한다. 프랑스 명예대사로 활동 중인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와 배우 전지현도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는 “해외 순방 시 방문국 음식을 즐기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기호를 고려해 정통 한식으로 메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채 요리로는 삼색 밀쌈, 제주 딱새우 무쌈, 트러플을 곁들인 동해 가리비쌈이 준비됐다. 청와대는 이 메뉴에 대해 “한국 고유의 쌈 문화를 표현하고, 양국 간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색 밀쌈의 세 가지 색은 프랑스의 핵심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도록 구성됐다. 건배주로는 전통주 2종과 레드와인이 제공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오찬 이후 연세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에 참여해 양국 기업인들과 미래 산업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문화계 인사들과의 만찬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일정을 마친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 2026-04-02
 전작권 환수로 ‘한반도 방위 우리 힘으로’…이재명, 미 상원의원단에 자주국방 구상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유지하되, 동북아 안보에서 한국의 자주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을 만나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도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정치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전제로, 동맹 구조의 ‘질적 조정’을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북미 간 대화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 역할을 부탁하고 한국 정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맡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동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한 시각이나 판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해, 에너지·물류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외교·안보 공조 방안을 놓고 미국 측의 견해를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공화당 톰 틸리스·존 커티스 의원, 민주당 진 섀힌·재키 로젠 의원이 참석했으며,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배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중동전쟁의 파장 등을 두루 논의하며 향후 대응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섀힌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전을 이뤄내는 부분”이라며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이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의 독자적 위기 대응 능력을 전제로 한 전작권 전환의 단계적 추진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언급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상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의원단은 “중동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굳건한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미국 조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의 이행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인적 교류와 법·제도 협력 문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인 전문직 인력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법인 이른바 ‘한국동반자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고, 의원단은 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6-04-02
“한복은 살아 있는 오늘의 문화”…김혜경 여사, 유네스코 등재 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한복 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김 여사는 2일 청와대로 ‘한복 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을 초청해 활동을 격려하며 “유네스코에 ‘한복 생활’이 등재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에 큰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노란색 한복 차림으로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추진단과 차담을 가진 김 여사는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온 여러분이 계셨기에 한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살아서 숨 쉬는 오늘날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복 생활’은 한복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 전반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추진단은 203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국내외 한복 알리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 추진단 관계자가 “최근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잘 입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심지어 (신랑 신부의) 어머니들도 드레스를 입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공감했다. 그는 “저희 큰아이는 장가를 갔고 둘째가 (장가)갈 때 이런 한복을 입고 싶은 욕심이 난다”고 말하며 한복 예복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 2026-04-02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공급 차질과 원자재 부족이 이미 민생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 기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으로 원유 2천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대체 공급선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비상한 민생 위기에 비상한 결단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 2026-04-02
 韓-인니, 첫 ‘특별 포괄적 전략동반자’ 격상…방산·에너지 동맹으로 확장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자 관계의 최고 단계로 평가되는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 수립하고, 전투기 공동개발을 비롯한 방위산업과 에너지·조선·전기차 등 실질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이 수준의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체결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사실상 양국 외교 관계의 최고 수준 격상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IF-X 공동개발 사업이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함께 축하했다. 양측은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과 유지·보수·정비(MRO) 센터 설립,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방산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후속 기종인 IF-21의 양산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훈련용 항공기, 대전차 유도미사일, 탄약 등 다양한 방산 협력 사업의 진전도 기대한다고 밝히며, 방위산업을 양국 전략동반자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역내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아세안(ASEAN) 내 대표적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기반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로 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기술의 공동개발과 인력 양성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030년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역·투자 부문에서 두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과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혁신기업과 K콘텐츠 산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하며, 이를 양국 동반성장의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채널을 신설한다. 양 정상은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문화창조산업 분야 상호 투자와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역내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한-인니 관계는 방산과 에너지, 첨단산업, 문화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동맹으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 2026-04-01
 李대통령 "가짜뉴스 선동 막으려면 정보 투명 공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해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백을 틈탄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과 의심이 생겨난다. 그 사이에 가짜뉴스, 헛소문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우리가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수급 불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전국 단위 총량 관리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편차까지 살피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며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쓰레기봉투 등 생활 필수품 수급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대외 변수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충격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적 방파제를 견고히 쌓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품목의 크기와 중요도 등을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를 민간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26-4-01
 李대통령 “직장·자녀교육 등 불가피 사유 땐 비거주 1주택도 장특공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투기성 1주택까지 장특공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이후, 실수요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 축소 우려가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직장·자녀 교육 문제로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기사 내용이 자신의 기존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실수요자의 일시적 비거주 사례를 장특공제 축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에도 장특공제 제도 개편 방향을 언급하며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실거주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세제에서 구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시장과 일각에서는 직장 발령,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도 장특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수도권·지방 간 이동이 잦은 직장인,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녀를 다른 지역에 보내는 가정 등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이런 우려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애초부터 장특공제 축소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결국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으로 일시적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는 자신이 말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들이 장특공제 축소로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으로 해석된다.

● 2026-03-31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대수술 예고…“지자체 직접 고발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46년 만에 구조 개편 기로에 섰다. 공정위는 국민과 기업에 고발권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각종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요청권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해 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형사 고발이 가능하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예시로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개가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집단고발제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6개 법에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이들 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왔다.

주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는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는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을 더 폭넓게 분산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그는 “일단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공정거래위가 전부 조사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발권뿐 아니라 조사권까지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고발요청권 확대와 집단고발제 도입을 둘러싸고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발요청권 확대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고발 요청권은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발과 동일한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고발하는 형태도 있다”며 경쟁사 간 분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지적했다. 국민 300명 또는 30개 기업이 모이면 고발이 가능해지는 구상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속고발권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라든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경성 담합 정도에 한정해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담합과 같은 중대한 경쟁 제한 행위에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개편을 주문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각 부처의 우려와 제안을 반영해 개편안을 다시 다듬은 뒤 정부 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발권과 고발요청권을 부여할 대상과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정위의 권한을 현재보다는 분산하는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한 만큼, 실제 입법이 이뤄질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2026-03-30
 “함께 만드는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 문 연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오전 11시 정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던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국정 철학을 반영한 상설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국민 참여형 청와대’ 구상을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 홈페이지가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이라는 국정 철학을 토대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정보 제공 창구를 넘어 국민이 국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국정 운영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핵심은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다. 청와대는 이 메뉴를 통해 국민이 정보의 수동적 수요자를 넘어 국정 콘텐츠 생산자이자 정책 제안자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메뉴에서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직접 올릴 수 있다. 사진이 접수되면 청와대가 간단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시선에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는 곳으로,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공식 일정뿐 아니라 현장에서 마주친 시민들의 기록이 함께 아카이브되는 셈이다.

국민이 생활 속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생활 속 공감정책’ 메뉴도 새로 마련됐다. 일상에서 느낀 불편이나 개선점을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올리면, 이를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검토하는 구조다. 청와대는 이 메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국정 과제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참여형 메뉴인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에서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코너를 통해 국민이 청와대와 국정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서로 나누는 ‘디지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새 홈페이지에는 ‘사전 정보 공개 목록’ 메뉴가 신설돼 주요 부서의 정보 목록이 선제적으로 공개된다. 국민은 이 목록을 통해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조치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공식 행보를 주제별로 묶어 볼 수 있는 기능도 강화된다. 행사·민생 현장·외교 일정 등 카테고리별로 콘텐츠를 정리해, 이용자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통령 부부의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사진·영상·자료를 한데 모은 ‘사용자 중심 미디어 허브’를 지향하며, PC는 물론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3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참여·투명 국정 운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향후 홈페이지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과 국민 체감 변화로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된다.

● 2026-03-29
 李대통령 "사법살인 같은 국가폭력범죄 훈·포장 박탈, 만시지탄이나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동시에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적었다. 경찰이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연루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서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시 훈·포장 취소에 나선 데 대한 공개 지지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른바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각종 훈장을 수여받았고, 이들 다수는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적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상훈법에 근거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요건 충족 시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선 이전부터 “국가폭력 범죄, 즉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그 공약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게시한 글에서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 간다”고 예고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 2026-03-28
 마크롱, 내달 국빈 방한…“한·불 관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달 초 임기 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11년 만에 성사된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이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소프트파워를 가진 두 강대국 간 경제적 우선순위와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를 ‘소프트파워 강대국’으로 규정하며, 경제·문화·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현안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중대한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프랑스와 한국을 포함한 35개국 합참의장이 논의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한국은 G20 회원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이라며 “프랑스는 주요 파트너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원자력 분야도 정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에 성공하자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노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엘리제궁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로, 우라늄 농축, 안전, 유지보수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은 갈등 요인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주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원전 분야에서 관계 재정립이 시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불 경제포럼 폐회식에 앞서 삼성, 현대차, 네이버 등 한국 대표 기업 경영진과도 별도 회담을 갖는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이 세 대기업 중 일부는 이미 프랑스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은 프랑스 대통령이 투자를 유치하려는 대상”이라고 설명해, 이번 방한이 한국 기업의 대(對)프랑스 투자 확대와 프랑스 내 일자리 창출 논의로도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다.

문화·예술 교류도 일정에 포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의도 63스퀘어에 개관을 앞둔 프랑스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한국 분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한국 영화·음악계, 특히 케이팝(K-팝)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이는 한국 특유의 독보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한류와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전략적 문화 파트너십 자산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6-03-28
 李대통령 "다주택은 그의 자유, 손실은 그의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전날(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연이틀 공개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팔도록 압박하는’ 정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 자체는 사적 영역의 선택으로 두되, 그 선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개인이 온전히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인사 압박이 아니라, 조세·대출·규제 정책의 정교한 운용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강조한 대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어떤 직위와 단계까지 배제할지, 언제부터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언으로 일반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승진 제한 논란은 일단 진화되는 모양새지만, 정책 결정 라인에 대한 이해충돌 관리 강화는 계속 추진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보유 관행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 2026-03-27
 “평화가 밥이고 민생”…李대통령, 서해수호 영웅 추모와 전군 회의로 ‘자주국방’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영웅들을 기리며 ‘강한 국방력 위에 선 평화’를 재차 천명했다. 이어 대통령 주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지시하는 등 연일 안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서 안보 메시지를 연달아 발신하며 국내 불안을 진정시키고, 이를 자주국방·국방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7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 최전선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며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며 평화를 안보·경제·민생의 토대라고 규정했다. 강한 군사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전제로 하되, 목표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념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김혜경 여사도 함께 묘역을 찾아 헌화·분향했고, 행사 내내 눈가를 훔치며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약 8분간의 기념사에서 안보·평화·보훈을 ‘한 몸’으로 묶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해를 더 이상 포격과 도발의 상징이 아닌 협력과 번영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기념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각 당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초당적 안보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취임 직후부터 “강한 국방력과 철통같은 방위 태세가 평화의 전제”라는 기조를 견지해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미사일 고도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독자적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라는 주문이다.

회의에서는 ‘자주국방 구현’, ‘중동 재외국민 보호 지원’,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 증강과 지휘통제 체계 정비가 핵심 과제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라고 전제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 검토에도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병력 자원 감소와 첨단 전력 중심 구조 개편을 고려할 때,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방식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회의 말미에는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연결됐다. 이 대통령은 현지 상황과 장병 안전을 점검하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재외국민 보호와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최근 이어진 ‘안보 일정’의 연장선에 있다. 전날인 26일에는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에너지 안보 현황을 점검했고, 25일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개발진과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 국무회의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 충돌 가능성이 국내 외교·안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중동발 국제 정세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생명과 재산,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6-03-27
 李대통령 “쓰다만 소설”…조폭 연루설에 연일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쓰다만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하다. 쓰다만 소설”이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과거 수사기관이 허위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범죄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출연진의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고 덧붙이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이를 보도한 방송을 겨냥한 조롱성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조폭 연루설’을 최초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지목해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을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과 이를 확산시킨 방송 보도 전반을 “정치적 목적의 조작”으로 규정하며, 향후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2026-03-26
 이대통령 "전기요금은 안 올리지만…전기 더 쓰면 손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은 당분간 변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별도로 전기 문제를 꺼내 들고, 전기요금 동결이 가져올 재정 부담과 에너지 낭비 우려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중동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어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및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며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대응 기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며 “정부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때는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공직사회에 각성을 촉구했다.

국민 참여와 연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조치는 이러한 ‘연대와 절약’의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유가 급등에 대응한 유류시장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고유가 국면에서 기름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모두발언의 후반부에서 이 대통령은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요금 문제를 별도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해,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그런데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하며, 동결의 그늘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은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값이 눌려 있는 전기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력 소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대통령은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구조적 부담을 짚었다.

● 2026-03-26
 이재명 대통령 재산 49억7천만원…1년 새 18억8천만원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49억7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8억8천여만원 늘어난 규모로,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의 저작권 수입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신고 재산은 49억7천720여만원이다. 이는 전년 신고액인 30억8천914만원보다 18억8천807만원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가운데 건물(아파트 포함) 가액은 약 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억5천만원가량 늘었다. 이 중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의 성남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약 2억2천만원 상승해 약 16억8천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재산 증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예금이다. 이 대통령의 예금 보유액은 1년 새 15억8천여만원에서 30억6천여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15억6천여만원,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원의 저작권 수입을 각각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책 판매 호조가 고스란히 현금성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ETF 투자 수익도 예금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며 ETF 상품 4천만원어치를 매수했고,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추가 투자해 1억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코스피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ETF 투자가 평가이익과 환매 이익 등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통령 급여 역시 예금 증가 요인으로 신고됐다. 공직 수행에 따른 보수가 정기적으로 유입되면서 현금성 자산이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자산만 따로 보면 2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측은 증가 사유를 ‘경조사 등’이라고 기재했으며, 장남 동호 씨의 결혼이 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산도 소폭 변동이 있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오크밸리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은 1년 사이 2천430만원에서 2천65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남 동호 씨 명의로 약 4천만원어치가 신규 매입된 것으로 신고됐다.

[정부家 ∣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