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당과 손잡고 양안 교류 확대 정책 발표…민진당 배제 속 대만 압박

[CBC뉴스]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 주석 간 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체계 구축, 인프라 연결,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산당과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례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청년 교류를 위한 공식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치적 교류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 양측은 ‘92공식’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삼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 조직이 정기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중국은 양안 간 여객 직항 노선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 시안, 하얼빈, 쿤밍, 란저우 등 주요 도시와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한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재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대만 농수산물 수입 확대, 식품 기업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된다. 푸젠성과 가까운 대만 관할 도서인 진먼과 마쓰 지역에 전기·수도·가스 공급망과 교량 연결을 검토하고, 대만 심해어선의 정박과 하역을 위한 부두 건설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문화 교류 측면에서는 대만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의 중국 내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과 정리원 국민당 주석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공 회담의 후속 조치다. 공산당과 국민당 최고 지도부 간 회담은 훙슈주 전 국민당 주석의 방중 이후 약 10년 만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을 배제한 채 발표된 이번 조치는,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을 추진 중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대만은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대규모 국방 예산안과 주요 안보·경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정리원 국민당 주석은 이달 7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상하이, 난징, 베이징 등을 방문한 뒤 12일 귀국했다. 그는 난징 중산릉 참배와 지방 지도부 면담 등 정치 일정과 함께 중국 첨단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 이는 중국이 산업 경쟁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국민당과의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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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