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 송금 수사 놓고 격돌…“봐주기 수사” vs “대법 판결 뒤집기”

[CBC뉴스]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대납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시세조종 혐의 상당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성태 봐주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도 이화영 피고인 재판 선고 이후 김 전 회장 관련 수사가 축소됐다며 2심 선고 한 달 뒤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주가조작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다른 진술을 얻기 위한 불기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남 변호사를 상대로 공세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서영교 국조 특위 위원장은 김 검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고 비판했고, 이용우 의원은 박상용 검사 수사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 인지 여부와 청사 내 술 반입 의혹 등을 추궁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주가 부양 목적의 대북 사업’ 의혹에 대해 사업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 적은 없지만, 주가 부양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반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주장과 증언으로 확정 판결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며 판결문에 방북 비용 대납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연어 회덮밥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민주당이 주가조작 무혐의 문제로 쟁점을 돌린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화영 대법원 판결문에 김성태와 리호남의 필리핀 호텔 만남과 70만달러 전달 진술이 포함돼 있다며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청문회를 통한 판결 뒤집기 시도를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이 김성태와의 술자리 사진 및 당시 통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전 부지사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부인했다. 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언급하자 이 전 부지사는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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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