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두고 전문가 공방…“경찰 통제” vs “표적수사 우려”

[CBC뉴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간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5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검찰개혁 연속 토론회의 여섯 번째 자리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직접 보완수사가 확대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건까지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효율과 권리 침해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공소청에 수사 인력과 기능이 남게 되어 직접 수사권이 사실상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사건에 대한 표적수사나 조작수사,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현실적으로 드물며, 검찰과 경찰 간 협조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권한 조정 및 공소청의 역할을 둘러싼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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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