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폐업 법인계좌 '한도제한' 강화 발표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 예방 차원에서 휴·폐업 법인계좌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영업이 종료된 법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우리은행은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까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영업활동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법인계좌의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다만 정상적 운영 재개나 금융거래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통해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영업현장 점검’은 금융사기 연관 가능성이 높은 법인, 예를 들어 피해구제 관련 합의가 취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한도제한 등록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법인으로 지정되고, 우리은행과의 금융거래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된다.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남궁유 과장은 “최근 신규 유령 법인보다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치의 목적은 “금융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거래 신뢰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