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청문회서 ‘조작기소’ 공방 격화…여야, 국정조사 정당성 두고 충돌

[CBC뉴스] 여야는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청문회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국정조사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며 “진상 왜곡 국정조사”라고 반발했다.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조작기소 국민의힘 사죄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한 채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보복·기획·편파·강압·표적 수사”라며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에서 비롯된 만큼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라고 비판했고, 송석준 의원도 “진상 규명이 아니라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1천600만 표를 얻은 뒤 수사가 이뤄졌다”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두 갈래로 전선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찰의 조직적 범죄”라고 주장했고,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실혼 배우자 박태선 씨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으로 기재한 점을 언급하며 “일관된 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른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제한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다가 재입장하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조작 기소와 관련한 사적 이익이 없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김만배·이주용·정영학·정민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오후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영석 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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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