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공론화…시민 212명 숙의토론

[CBC뉴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논의하는 시민 숙의토론회가 19일 세종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접하며 의견 변화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웅겸(45) 씨는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이 달라졌다”며 숙의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초등학생용 교육 콘텐츠 제작 업무를 하는 그는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시민 212명이 참여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가 핵심 의제다. 이날 세종대에서는 수도권 시민 119명이, 전날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는 비수도권 시민 93명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12개 조로 나뉘어 토론했다. 가정법원 판사, 법학 교수, 소년법 전문 변호사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거쳐 조별 논의를 이어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일정에도 참여단은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참가자 중 최고령은 72세, 최연소는 22세였으며 15∼18세 청소년도 약 30명 포함됐다. 경기 용인에서 온 김하준(18) 군은 “여러 사회 구성원과 생각을 나눌 기회라 의미 있었다”며 “정부 결정이 다르더라도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방향이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겸 씨도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는 아동의 미래와 사회 안전망 설계가 맞물린 복합적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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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