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전략 공백” 지적…전문가들 “물류 넘어 안보 차원 접근해야”

[CBC뉴스] 극지 해빙이 가속화되며 북극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전략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북극의 지정학적 변동: 미·러의 북극 전략’을 주제로 제2차 북극안보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빙으로 북극이 에너지·물류·군사 패권이 맞물린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알래스카·그린란드의 전략 자원 확보와 북극항로 통제권 선점,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의 전초기지화 등을 염두에 두고 향후 10년 내 쇄빙선 70~90척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소개됐다.

전문가들은 북극 경쟁이 한국에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대응은 물류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배학영 국방대 교수는 한국이 다수의 쇄빙선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며, 잠수함·쇄빙선 기술을 제공하고 캐나다는 북극해 접근권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을 향할 경우 북극 상공을 통과하게 되지만, 한국의 ‘3축 방어체계’는 해당 경로를 탐지·추적하는 인프라와 연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극은 한반도와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망이 작동하는 물리적 기반”이라고 분석했다.

이재혁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북극항로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약화시킨 점을 언급하며, 균형외교의 한계가 북극 접근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라미경 서원대 교수는 한국의 북극 접근이 해양수산부 중심의 물류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고, 에너지·해양 안보와 동맹 조율을 아우르는 ‘한국형 북극 안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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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