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결정된 바 없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올린 장특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보유 목적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에서 장특공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자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제도 폐지 시 매물 잠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매도 기회를 부여하면 해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더해 장특공까지 축소·폐지될 경우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