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1714명 합격…합격률 50%대로 하락, 무엇이 달라졌나

[CBC뉴스]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1천714명이 합격하며 올해 법조인 선발 규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해 전체 응시자 3천364명 가운데 총점 889.11점 이상을 획득한 1천71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수 1천744명보다 30명 줄어든 수치다.

합격률도 하락했다. 올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집계되며 지난해 52.28%보다 낮아졌다. 절반 수준의 합격선이 유지되고 있지만, 점차 좁아지는 문턱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키우는 양상이다.

특히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생의 합격률은 70.0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 2천명을 기준으로 보면 합격률은 85.7%에 달한다. 반면 졸업 후 5년간 총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활용한 수험생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나타났다. 장기 수험생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이 결국 합격하는 구조지만, 과정에서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번 시험에서는 장애 응시자 지원도 병행됐다. 법무부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총 26명의 장애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음성형 문제지 지원, 전담 감독관 배치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도 도입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입 당시 합의된 전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변화한 법률 시장 환경을 반영해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특히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특정 과목 쏠림 현상과 전문과목 폐강률 증가, 전임교수 미충원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학점이수제 도입과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교육 정상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합격자 수 감소와 합격률 하락이라는 수치 변화 속에서, 단순한 선발 규모를 넘어 제도 자체의 구조적 개선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변호사시험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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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