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추진

2026-04-25     하영수 기자

[CBC뉴스] 노르웨이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압도적인” 요구에 따라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총리는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길 바란다”며 “놀이와 우정, 일상이 알고리즘과 화면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이 16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올해 연말 이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용자 연령 확인 책임은 기술 기업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말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조처를 시행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내년 초부터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영국·오스트리아·프랑스·덴마크 등 10여개국도 최소 이용 연령을 13~16세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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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