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교권·학생 인권 제로섬 아냐…현장 안정 해법 조속 마련”

[CBC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 현장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권위가 함께 보호되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풍과 수학여행이 위축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수업의 일부”라면서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 우려가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비용 지원과 인력 보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안전요원 확충이나 추가 인력 채용, 자원봉사 협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 중이며,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으로 교사에게 집중된 안전사고 책임 구조를 지목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상화는 어렵다고 지적했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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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