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사 모두 책임·연대 의식 가져야”…외국인 노동자 인권 강화 지시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 역시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 달라”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책임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역시 같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언급은 아니다”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처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과 관련해 “의미가 각별하다”며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작업환경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 감독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라는 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민정수석실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인권 침해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활성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며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단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수석실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경제성장수석실은 민간 핵심 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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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