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약화 아냐”…2029년 1분기 조건 달성 목표

[CBC뉴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환이 동맹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내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가 동맹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며 “미국은 가교 역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전환 이후에도 필요한 역량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여전히 한국 방위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환이 이뤄지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맡게 된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했으며, 1994년 평시 통제권을 환수했지만 전시 통제권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의 차이도 짚었다. 작전통제권은 특정 작전에 한정된 권한인 반면, 작전지휘권은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 통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군은 작전통제권 하에 있을 수는 있어도 작전지휘권까지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묘해 보이지만 미국이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2030년 6월 이전) 전환’ 구상과 대체로 맞물리지만, 미국 대선 일정과 연동돼 실제 전환 시점은 미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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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