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헌법 9조 2항 삭제해야…자위대는 정치 통제 아래 둬야”

[CBC뉴스]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헌법 9조 2항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전날 나가노에서 열린 강연에서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위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위대 보유를 부인한 9조 2항을 삭제하되, 자위대를 정치 제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한 개인 메시지에서도 전쟁 이전 헌법 체제에 정치 지도자가 군을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강연에서도 “헌법에 자위대 존재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같은 문제의식을 재확인했다.

그는 “세계적 규모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최신 전투기와 전차, 호위함을 갖춘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회가 전쟁을 멈추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예산도 충분히 심의되지 않았다”며 과거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관서TV 인터뷰에서도 그는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눈속임”이라며 9조 2항 삭제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다만 ‘전쟁과 무력 행사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전 총리의 입장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개헌 주장과 일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일본유신회가 집단 자위권과 국방군 명기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그는 자위대의 실질적 성격을 인정하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12년 자민당 개헌 초안을 “베스트”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초안은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 창설을 명시했으나, 이후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조율 과정에서 2항을 유지하고 자위대 지위를 추가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국 정부 지정 중점 대학 다수가 일본 교환 유학 중단 의향을 밝히는 등 양국 교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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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