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헌, “사실상 주석제 부활” 평가…국무위원장 권한 대폭 강화

[CBC뉴스] 북한의 최근 헌법 개정이 정치체제 측면에서 사실상의 주석제 부활로 해석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선임연구위원은 8일 공개한 ‘2026 북한 헌법 개정 분석: 정치 분야’ 보고서에서 이번 개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이 ‘유일 영도 체계’에 부합하도록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헌으로 규정된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공화국 주석의 위상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 주석을 국가 수반이자 주권의 대표자로 명시하고, 국가 권력을 주석에게 집중시킨 바 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국가 대표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중요 간부 임면권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를 포함했고, 국무위원장 정령권을 신설했다. 기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행사하던 외국 대사 신임장 접수권도 국무위원장으로 이관됐다.

반면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과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사업 책임 규정 등 형식적 견제 장치는 삭제됐다.

앞서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선대의 주석 직함을 계승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실제로 주석제가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개헌으로 강화된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과거 주석과 상당히 닮았다고 평가했다.

오 위원은 “정치제도 분야만 놓고 보면 이번 개헌은 사실상의 주석제 부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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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