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막판 토지거래허가 신청 몰려

[CBC뉴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서울과 경기 일부 자치구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집중됐다. 구청 민원창구에는 아침부터 막판 신청을 서두르는 발길이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장기간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매도·매수자들이 기한을 앞두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과 부활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며 거래 위축이 예상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추가 급매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는 대체로 한산했지만,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자의 문의는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전용 98㎡ 급매가 8일 거래된 뒤 9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역시 8일 급매 2건이 계약됐다. 재건축 구역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보유세 부담을 의식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거래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강북권에서도 급매 거래가 간간이 이뤄졌다. 마포구 아현동은 이달 들어 2~3건이 성사됐으며, 상계 보람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며 거래는 제한적이었다.

서울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1월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3만3천806건으로 집계됐다.

1월 7천171건, 2월 5천174건으로 줄었다가 3월 8천673건, 4월 1만208건으로 증가했다. 5월 4일과 6일에는 각각 912건, 926건으로 하루 신청 건수가 1천건에 육박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4천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천206건), 성북구(2천131건), 송파구(2천74건) 순이었다.

중개업계는 정부가 9일 계약분까지 중과 유예를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3월 이후 계약과 허가 접수가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다만 자금 사정에 따라 잔금 일정을 늦추기 위해 허가 신청을 최대한 지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주택자 매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천914건으로, 3월 21일(8만80건) 대비 1만3천166건 줄었다.

반면 전월세 물량은 3만1천574건으로 4월 말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강북 저가 전세 단지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매물이 부족해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반면, 강남·한강벨트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무지개 아파트 등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한두 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계약갱신청구권 영향으로 신규 전월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향후 보유세 인상 논의와 맞물릴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이어가며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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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