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양도세 중과 재개…부동산 중심 구조서 생산경제로 전환”

[CBC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금융·세제·공급 전반의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에서 생산적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물 잠김 우려가 있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다시 적용됐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가 거시경제 틀을 유지한 채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계층 이동 장벽 해소 없이는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며 과천·태릉 등 주택 공급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화했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8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감면의 적정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며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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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