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한국 선박 공격 ‘강력 규탄’…공격 주체 특정 시 대응

[CBC뉴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기존의 신중 기조에서 벗어나 ‘강력 규탄’ 입장을 공식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사건 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시하며 판단을 유보해왔다. 초기에는 ‘피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선박이 기울지 않고 침수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외교부도 “사실관계와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서 선체 하부 파공과 CCTV에 포착된 비행체가 확인되면서 외부 공격에 따른 피해라는 점이 드러났고, 관련 내용은 10일 공개됐다. 다만 외교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해 주체 특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방식은 국제사회 일반적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간 전쟁 이후 민간 선박 피격이 3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은 3월 자국 선박이 공격받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고, 카타르도 최근 자국 선박이 피해를 입자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격 주체가 특정 국가로 확인될 경우 우리 정부도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사과와 재발 방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이 타국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가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다. 한 전문가는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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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