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먼저는 인프라?”…가상자산 과세 논란 확산, 투자자 보호 요구도 커져

[CBC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과세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과세 시점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시장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와 국제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들이 자진신고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후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거래소별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과세 체계가 성급하게 도입되면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문가급의 관계자들은 제도의 구축에 방점을 찍는 듯 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과세 시스템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을 경우 세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규제 부담이 커질 경우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에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특성이 강한 만큼, 주요 국가들과의 과세 기준 차이도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활용할 경우 국내 과세 체계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오후 6시 37분 기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관련 청원은 동의자 수 1만 6144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해당 청원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를 넘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 추진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 성장까지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와 국회가 과세 강행 여부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체계, 거래 투명성 확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 과정에 들어선 만큼, 과세 정책 역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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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