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대상 관심…“가구 유형·재산 기준 따라 달라진다”

[CBC뉴스] 5월 정기 신청이 진행 중인 근로장려금을 둘러싸고 지급 시점과 신청 조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와 단독가구의 지급 구조 차이, 재산 기준 적용 방식, 자동신청 제도 확대 등이 함께 주목받는 분위기다.

국세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와 홈택스,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는 단순 지급 규모보다 “가구별 차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평균 지급 예상액은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가구는 신청 비중은 높지만 지급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흐름이다.

실제 안내 자료에서는 가구 유형별로 지급 구조가 세분화돼 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달라지며, 재산 합계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특히 재산 기준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산 평가 시 금융자산과 부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신청 방식도 달라진 점으로 언급된다. 올해는 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이나 국민비서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서류 입력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사례도 증가한 모습이다.

다만 신청 이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완료 뒤에는 소득·재산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신청자는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 예상액이 다르게 표시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국세청 FAQ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설명된다. 상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반기 신청자의 정산 구조, 소득 변동 반영 여부 등으로 인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또 해야 하나”, “신청했는데 왜 심사 중으로 표시되나” 같은 질문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홈택스 조회 화면과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사실상 생활 안정 지원 역할까지 일부 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신청 시기를 앞두고 관련 검색량과 접속 대기 현상이 반복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6월 초까지 진행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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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