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금융 지원 구조…국민 참여형 투자 22일 출시 주목

[CBC뉴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인 투자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특히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출시될 예정이어서 금융시장과 산업계의 관심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자금과 정부 재정을 결합한 대규모 정책형 투자 펀드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기반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민간 투자와 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번 펀드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바이오·미래모빌리티·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첨단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산업 재편과 전략기술 확보까지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전체 규모는 총 150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75조원은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조성되며, 나머지 75조원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으로 채워진다. 산업은행은 기금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별도 출연을 담당하고, 정부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정책금융이 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 투자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 방식 역시 단순 출자 형태를 넘어 종합 금융지원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 투자·융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 등으로 체계를 구성했다.

한국산업은행 내부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투자 및 인프라 지원 25조원과 초저리대출 50조원을 담당한다. 여기에 민간·국민 자금은 투자와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75조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사업 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기업이나 프로젝트 주체가 기금 지원을 신청하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시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단순 정책금융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 전반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반도체, 전력 인프라, 로봇 및 미래 제조업 분야까지 투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책자금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중장기적 성과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벤처·스케일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 특화 성장 프로젝트 발굴, 일자리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참여형 펀드 흥행 여부가 향후 민간 투자 확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및 금융시장 관련 소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정부 정책과 금융상품 구조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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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