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확대…서울·경기 규제지역 6만6천호 집중

국토교통부는 22일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천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 대비 크게 늘어난 규모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 전월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공급 기반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동 전체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은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을 넓힌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 한도를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춘다.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대금을 지급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자금은 신탁사를 통한 대리사무 방식으로 관리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부실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으로 품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