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활황과 관련해 “그동안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기회를 찾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구조가 금융·자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 격차뿐 아니라 자산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가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대형 우량주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시장 상승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서민형 상품과 관련해서는 전체 물량의 20%가 배정됐지만 실제 가입 비중은 약 40%에 달한 점을 거론하며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익이 은행 이자 수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며 수익률 제고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제 혜택을 통한 기본 수익률 확보와 함께 “운용사 10곳을 선정해 운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익률을 수시로 공개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운용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재정 집행이나 정책금융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