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⑦ㅣ 중동 리스크 대응부터 AI 허브 등…복합적 대응

 ● 2026-05-26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 이후'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보고…K-공급망·AI 3강 육성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의 경제 환경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K-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등,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응하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3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반기 전략에는 지방주도 성장 강화와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도 포함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세부 과제로는 적극 재정 등 거시정책조합,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중동 인프라 시장 진출,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과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화, AI와 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기초연금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등이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이행과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도약이 가능하지만, 구조개혁이 미흡할 경우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 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 2026-05-22
구윤철 부총리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호 공급" 추진…청년 주거안정 방점

정부가 내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어, 1~2년 내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이 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모듈화 공법 등으로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은 후에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한 관리가 예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2630여개의 사적 사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열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 등 다양한 안건을 다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6-05-21
구윤철 부총리 "중동에 60억 달러 금융 지원 추진"…수출입은행·무보 긴급 자금 투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대한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중동 주요 발주처에 각각 30억달러,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등 선제적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과의 협업도 병행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급망 구조 개선, 유럽연합(EU)의 철강 관련 조치와 대응, 최근 통상협정 추진 현황,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생산 촉진, 세제, 보조금 등으로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 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 거점 확보와 수입 다변화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까지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한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U의 철강 쿼터 축소 및 관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EU와 적극 협의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중국, 몽골, 인도 등 서남아·아세안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협상도 가속화해 수출 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타결도 추진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구윤철 부총리가 "향후 예정된 미 정부와의 양자 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입장을 설명해왔다.

같은 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 결과 및 대응,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6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된다.

 ● 2026-05-20
구윤철 부총리, G7 재무장관 회의서 '글로벌 불균형' 경고…내수 활성화·AI 협력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이 G7 재무장관회의 확대 세션 전체 일정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1세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임을 재확인하며,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 활성화, 국내 투자 촉진, 해외자본 유입 등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수원국의 생산성 향상에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국가와 다자개발은행(MDB), 민간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이 추진 중인 국제기구 글로벌 AI 허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가 G7의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를 계기로 구윤철 부총리는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독일 측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과 첨단 가공 기술, 산업 경쟁력에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핵심 광물 제조·가공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이 글로벌 불균형 대응, 공급망 다변화, 경제 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에너지, 방산, 첨단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와의 호혜적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직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G7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 2026-05-19
구윤철 부총리, EBRD와 'AI K-허브' 설립 협력의향서 체결…한국에 설치 예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오딜 르노-바소 총재와 만나 '인공지능(AI) K-허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AI K-허브는 EBRD의 개발도상국 개발 협력 사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협력 사무소로, 한국에 설치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 AI 사무소를 한국에 집적화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계획'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세계은행 사무소가 개소한 바 있으며,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한국이 추진 중인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 정책을 설명했으며, EBRD의 에너지 정책과 한국 인력의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 2026-05-19
구윤철 부총리, HSBC·슈로더와 런던서 자본시장 협력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영국 런던에서 HSBC와 슈로더 등 글로벌 금융기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 발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지 엘헤더리 HSBC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있으며, 외환 및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외환시장 개혁 과제도 소개했다. 그는 HSBC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 지원을 요청했다.

엘헤더리 대표는 한국이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국제적 연계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인프라,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등 한국의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국제적 진출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리차드 올드필드 슈로더 대표와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코스피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국제적 관심과 신뢰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구조적·지속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슈로더와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드필드 대표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증시 체질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핵심적인 변화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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